기술과법에관한 전문학술지:
[제15권 4호] 2019.7.
범죄 피해자의 잊혀질 권리에 관한 소고/우리 법제의 인터넷상 삭제권(잊혀질 권리)에 대한 검토/잊혀질 권리의 기본권성 인정여부와 표현의 자유와의 충돌/공정이용 조항의 정당한 운용을 위한 법원의 역할에 대한 소고/자율주행자동차 운용에 대한 법제 검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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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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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교육연구발전 국제협회(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the Advancement of Teaching and Research in Intellectual Property: ATRIP)”는 지식재산권법을 공부하고 강의하고 학술활동을 하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국제적 규모의 학술단체입니다. ATRIP은 매년 전세계의 지재권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 1년간 가장 많이 논의된 판례와 쟁점들을 총망라해서 발표하고 토론하는 연례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해왔습니다. 올해에는 825일부터 28일까지 34일간 세계 최대의 음악도시 내쉬빌(Nashville)에 위치한 밴더빌트로스쿨(Vanderbilt Law School: http://atrip.org/2019-nashville-congress/)에서 제38회 국제학술대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번 ATRIP 국제학술대회에서는 38개 국가에서 200여명의 지재권 전문가들이 모여서, 특허제도의 딜레마, 상표제도의 위기, 지리적표시의 문제, 판도라 박스를 나온 저작권 등 도전적인 주제에 관한 발표와 토론을 했을 뿐만아니라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의 갈등도 빠지지 않고 많은 논의를 했고 마지막으로 지재권에서의 빅뱅이론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우리에게 빅뱅 소식은 서구전문가들이 중심으로 운영해온 ATRIP이 내년 국제학술대회 개최국가로 대한민국을 선정했다는 점입니다. 서울대학교 법학대학원과 기술과법센터는 특허청, 특허법원, 정부 및 법조계 그리고 학계의 도움을 받아 2020830일부터 92일까지 34일에 걸쳐 제39ATRIP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지재권 전문가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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