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과법에관한 전문학술지:
[제15권 4호] 2019.7.
범죄 피해자의 잊혀질 권리에 관한 소고/우리 법제의 인터넷상 삭제권(잊혀질 권리)에 대한 검토/잊혀질 권리의 기본권성 인정여부와 표현의 자유와의 충돌/공정이용 조항의 정당한 운용을 위한 법원의 역할에 대한 소고/자율주행자동차 운용에 대한 법제 검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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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9-08-20
No 
삼성과 애플간의 역사적인 특허소송을 통해 FRAND  특허권의 침해로 인한 금지청구와 손해배상청구의 특수한 쟁점들이 잘 들어났습니다. 정상조 교수는 미국과 유럽 및 일본과 중국 교수들과 함께 이에 관한 공동연구 및 공동집필에 참여해서 드디어 단행본으로 연구결과물이 출판되었습니다. 금지청구권 행사의 한계,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서 top-down방식의 새로운 산정방식의 필요성, 공정거래법에 의한 FRAND특허권의 행사제한 가능성 등에 관해서 관심이 있으시면, 캠브리지대학출판사에서 최근 출판된 아래 단행본을 보실것을 추천해드립니다.

링크: https://www.cambridge.org/core/books/patent-remedies-and-complex-products/9856A1DB614D1E4A155E0D7B1748384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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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위원회 <미디어와 인격권> 제5권 제2호 논문 공모
제15회 국제특허정보박람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