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과법에관한 전문학술지:
[제14권 6호] 2018.11.
디지털 저작권 소진이론/힙합 음악 창작에서의 샘플링 기법에 대한 저작권법적 논의/창작 뮤지컬에서 연출가의 저작권법상 보호 가능성/대중음악의 표절 판단에 대한 고찰 - 창작성 및 실질적 유사성과 관련하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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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8-10-04
No 

일 시: 20181018(), 14:00~18:00

장 소: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3법학관 203

주 최: 한국게임법과정책학회, 경찰대학 수사과학연구센터, 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일 정

개 회 식

(14:00~14:10)

개 회 사

정 상 조 교수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한국게임법과정책학회 회장)

축 사

김 창 룡 국장 (경찰청 생활안전국)

오 윤 교수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장)

1세션

사 회

오 영 근 교수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주제 발제

(14:10~15:00)

1주제: “사행성개념에 대한 규범적 고찰

발제자

류 부 곤 교수 (경찰대학 법학과)

토론자

이 근 우 교수 (가천대학교 법학과)

이 성 대 교수 (한세대학교 경찰행정학과)

2주제 발제

(15:00~15:50)

2주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사행성게임물에 대한 고찰

발제자

정 정 원 연구원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토론자

최 준 혁 교수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 정 훈 교수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Coffee break (15:50~16:00)

2세션

사 회

이 동 희 교수 (경찰대학 법학과)

3주제 발제

(16:00~16:50)

3주제: 불법게임물 사설서버 수사의 현황과 과제

발제자

김 기 범 교수 (경찰대학 경찰학과)

토론자

김 민 창 수사관 (대구지방경찰청 수사과)

최 승 우 정책국장 (한국게임산업협회)

4주제 발제

(16:50~17:40)

4주제: 사행적 행위로부터 아동청소년의 보호

발제자

강 지 명 선임연구원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토론자

김 완 철 경위 (경찰청 생활안전국)

김 대 원 초빙교수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종합토론

질의응답

(17:40~18:00)

폐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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