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법에관한 전문학술지:
[제13권 5호] 2017.9.
의약의 투여용법과 투여용량의 특허대상성/표준필수특허 남용에 대한 경쟁법적 규율/기술 및 산업 특성에 따른 특허제도의 차이/알고리즘과 독과점금지제도의 관계에 대한 검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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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7-11-23
SW 핵심 쟁점 논의 세미나 개최.pdf 
o SW 저작권 핵심 쟁점 논의 세미나
- 일 시 : 2017. 11. 30(목), 15:00~18:00
- 장 소 : 위원회 서울사무소 16층 중강의실
www.copyright.or.kr/committee-introduction/location/index.do

- 주 제
① 오픈소스라이선스 위반 점검
② SW 보호 법률 체계 점검
③ SW 저작권 침해 판단 기준 재검토
④ SW 저작권 손해배상액 산정 재검토
 
참석자 여부 회신방법(필수)
- 참석자 : 회사명, 성명 및 직함, 핸드폰번호, 이메일 ex> 한국저작권위원회 홍길동 과장, 010-111-1111, asdf@copyright.or.kr
- 회신일자 및 방법 : 11. 27(월) 오전 11시, 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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