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과법에관한 전문학술지:
[제15권 6호] 2019.11.
지식재산권법에 의한 빅 데이터의 보호 / 무인 선박의 도입 시 제기될 수 있는 선원법과 해상법상 문제점/ 금융 규제 샌드박스에 대한 고찰/ 정책교란으로서 비즈니스 혁신규제/ 우버 담합 사건에 대한 우리나라 경쟁법에 따른 평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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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9-11-26
2017나2653.pdf 
피고가 다른 회사로 하여금 기존의 매장을 운영하게 하고, 나아가 신규 매장까지 개설하여 이 사건 침해상표 및 이 사건 변경된 침해상표를 위 각 매장에서 사용하게 한 사건에서 피고와 다른 회사가 공동으로 이 사건 각 상표를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인정하고, 상표사용금지 및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으며, 대표이사에게 연대보증계약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특허법원 2017나2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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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손해액 증명이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여 상표법 110조 6항에 따라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의 상표권 침해로 인한 원고의 손해액을 인정한 사례(특허법원 2018나2414
[최신판례]‘메뚜기쌀’이 친환경 농법으로 재배된 쌀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어 식별력이 미약하고 특정인에게 독점시키기에 적절하지 않으므로 요부가 될 수 없고, 양 상표를 전체적 대비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