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과법에관한 전문학술지:
[제15권 6호] 2019.11.
지식재산권법에 의한 빅 데이터의 보호 / 무인 선박의 도입 시 제기될 수 있는 선원법과 해상법상 문제점/ 금융 규제 샌드박스에 대한 고찰/ 정책교란으로서 비즈니스 혁신규제/ 우버 담합 사건에 대한 우리나라 경쟁법에 따른 평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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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9-10-17
2019허1070.pdf 
‘메뚜기쌀’이 친환경 농법으로 재배된 쌀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어 식별력이 미약하고 특정인에게 독점시키기에 적절하지 않으므로 요부가 될 수 없고, 양 상표를 전체적 대비하면 확인대상상표는 피고 등록상표와 유사하지 않으므로 그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특허법원 2019허1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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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피고가 다른 회사로 하여금 기존의 매장을 운영하게 하고, 나아가 신규 매장까지 개설하여 이 사건 침해상표 및 이 사건 변경된 침해상표를 위 각 매장에서 사용하게 한 사건
[최신판례]고야드상표가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있고 이와 유사한 출원상표에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의 부정한 목적이 인정되어 그 등록이 거절되어야 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