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과법에관한 전문학술지:
[제15권 5호] 2019.9.
법관업무의 지원을 위한 머신러닝의 발전상황에 대한 소고/인공지능기술과 우리나라 특허법의 발명의 성립성/인공지능 기반 의사결정에 대한 법률적 규율 방안/혁신 채찍, 그 사례와 인공지능·빅데이터 시대에서의 역할/디지털 환경에서의 상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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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9-10-17
2019허1070.pdf 
‘메뚜기쌀’이 친환경 농법으로 재배된 쌀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어 식별력이 미약하고 특정인에게 독점시키기에 적절하지 않으므로 요부가 될 수 없고, 양 상표를 전체적 대비하면 확인대상상표는 피고 등록상표와 유사하지 않으므로 그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특허법원 2019허1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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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고야드상표가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있고 이와 유사한 출원상표에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의 부정한 목적이 인정되어 그 등록이 거절되어야 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