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과법에관한 전문학술지:
[제15권 4호] 2019.7.
범죄 피해자의 잊혀질 권리에 관한 소고/우리 법제의 인터넷상 삭제권(잊혀질 권리)에 대한 검토/잊혀질 권리의 기본권성 인정여부와 표현의 자유와의 충돌/공정이용 조항의 정당한 운용을 위한 법원의 역할에 대한 소고/자율주행자동차 운용에 대한 법제 검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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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9-07-24
2018허7347.pdf 
출원상표 'NO BRAND'는 선등록상표 'No Brand'과 유사하여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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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글리코시아민 함유 성형체의 입자크기 등에 관한 수치 한정에 임계적 의의나 기술적 의의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본 사례
[최신판례]직무발명보상금 청구권이 회생절차에 의하여 실권되었는지 여부 및 직무발명보상금의 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