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과법에관한 전문학술지:
[제15권 2호] 2019.3.
저작권 온정주의 담론과「저작권법」의 해석/확률형 아이템의 도박죄 해당 여부에 관한 고찰/보건의료분야의 빅데이터 활용과 개인정보보호/법조영역으로의 인공지능 도입에 대한 제언/극적 저작물 저작권 침해 판단의 기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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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2018허5785.pdf 
등록상표 ’오케타니’의 관념, 지정상품/지정서비스업과의 관계 및 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감안할 때, 등록결정시 이후로는 수요자들이 이를 유방관리법의 일종으로 인식하여, 이는 지정상품/지정서비스업의 성질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이라고 본 사례(특허법원 2018허57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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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빈혈 환자의 삶의 질 개선 효과가 선행발명에도 이미 개시되어 있어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본 사례(특허법원 2017허85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