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과법에관한 전문학술지:
[제15권 4호] 2019.7.
범죄 피해자의 잊혀질 권리에 관한 소고/우리 법제의 인터넷상 삭제권(잊혀질 권리)에 대한 검토/잊혀질 권리의 기본권성 인정여부와 표현의 자유와의 충돌/공정이용 조항의 정당한 운용을 위한 법원의 역할에 대한 소고/자율주행자동차 운용에 대한 법제 검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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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9-03-28
2018허5785.pdf 
등록상표 ’오케타니’의 관념, 지정상품/지정서비스업과의 관계 및 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감안할 때, 등록결정시 이후로는 수요자들이 이를 유방관리법의 일종으로 인식하여, 이는 지정상품/지정서비스업의 성질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이라고 본 사례(특허법원 2018허57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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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요부인 ‘CLT’만으로 분리 인식할 수 있어 선등록상표와 요부의 호칭에 있어 유사하다고 본 사례
[최신판례]빈혈 환자의 삶의 질 개선 효과가 선행발명에도 이미 개시되어 있어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본 사례(특허법원 2017허85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