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과법에관한 전문학술지:
[제15권 3호] 2019.5.
빅데이터 활용 활성화를 위한 입법방향과 사례/빅데이터 시대 개인정보로서의 IP 주소의 지위/손해배상책임 관점에서의 인공지능 특징과 관련 제도 논의/저작권의 특수성과 형사책임제한/국제 표준 전쟁 : 북미, 유럽 및 아시아에서의 특허법 및 경쟁법상 분쟁..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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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9-03-28
2018허5785.pdf 
등록상표 ’오케타니’의 관념, 지정상품/지정서비스업과의 관계 및 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감안할 때, 등록결정시 이후로는 수요자들이 이를 유방관리법의 일종으로 인식하여, 이는 지정상품/지정서비스업의 성질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이라고 본 사례(특허법원 2018허57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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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요부인 ‘CLT’만으로 분리 인식할 수 있어 선등록상표와 요부의 호칭에 있어 유사하다고 본 사례
[최신판례]빈혈 환자의 삶의 질 개선 효과가 선행발명에도 이미 개시되어 있어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본 사례(특허법원 2017허85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