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과법에관한 전문학술지:
[제15권 3호] 2019.5.
빅데이터 활용 활성화를 위한 입법방향과 사례/빅데이터 시대 개인정보로서의 IP 주소의 지위/손해배상책임 관점에서의 인공지능 특징과 관련 제도 논의/저작권의 특수성과 형사책임제한/국제 표준 전쟁 : 북미, 유럽 및 아시아에서의 특허법 및 경쟁법상 분쟁..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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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0
2017나2523.pdf 
영업활동 자체는 이전되지 아니하고 주지성 있는 영업표지만 이전되고, 양수인이 그 상표에 기초한 영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다면 적어도 그 기간 동안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양수인이 종전 양도인이 취득한 주지성의 승계를 이유로 부정경쟁방지법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 한 사례(특허법원 2017나2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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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빈혈 환자의 삶의 질 개선 효과가 선행발명에도 이미 개시되어 있어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본 사례(특허법원 2017허8534)
[최신판례]출원서비스표 \'e편한세상 옥수 파크힐스\' 는 선등록서비스표 \'PARK HILL\', \'파크힐\'와 유사하지 않아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