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과법에관한 전문학술지:
[제15권 1호] 2019.1.
음란물의 저작물성 인정 여부/3D 프린팅과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한 책임/도핑 방지를 위한 한국의 노력과 관련 법적 문제/강제적 셧다운제를 통한 게임 규제에 대한 비판적 소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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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9-02-20
2018허70.pdf 
출원서비스표 'e편한세상 옥수 파크힐스' 는 선등록서비스표 'PARK HILL', '파크힐'와 유사하지 않아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특허법원 2018허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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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영업활동 자체는 이전되지 아니하고 주지성 있는 영업표지만 이전되고, 양수인이 그 상표에 기초한 영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다면 적어도 그 기간 동안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최신판례]\"코크린\"은 의료용전기식콧물흡입기 등과의 관계에서 기술적 표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특허법원 2018허21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