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과법에관한 전문학술지:
[제15권 2호] 2019.3.
저작권 온정주의 담론과「저작권법」의 해석/확률형 아이템의 도박죄 해당 여부에 관한 고찰/보건의료분야의 빅데이터 활용과 개인정보보호/법조영역으로의 인공지능 도입에 대한 제언/극적 저작물 저작권 침해 판단의 기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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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9-02-07
2018허2144.pdf 
"코크린"은 의료용전기식콧물흡입기 등과의 관계에서 기술적 표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특허법원 2018허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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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출원서비스표 \'e편한세상 옥수 파크힐스\' 는 선등록서비스표 \'PARK HILL\', \'파크힐\'와 유사하지 않아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지 않는다
[최신판례]치마바지 등에 대한 선행디자인들과 대비하여 등록디자인의 새로운 미감적 가치가 인정된다고 본 사례(특허법원 2018허47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