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과법에관한 전문학술지:
[제15권 3호] 2019.5.
빅데이터 활용 활성화를 위한 입법방향과 사례/빅데이터 시대 개인정보로서의 IP 주소의 지위/손해배상책임 관점에서의 인공지능 특징과 관련 제도 논의/저작권의 특수성과 형사책임제한/국제 표준 전쟁 : 북미, 유럽 및 아시아에서의 특허법 및 경쟁법상 분쟁..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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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9-01-08
2018허2533.pdf 
‘TRANSFORMERS’는 수요자들 사이에 특정인의 상표로 인식되는 정도를 넘어서는 저명성을 획득하였으므로, 지정상품을 달리하는 제품에 사용되더라도 상품의 출처를 오인·혼동하게 하여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다고 본 사례(특허법원 2018허2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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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출원발명이 선행발명과 다른 수치범위를 가지거나 상반된 목적을 가지는 등 그 진보성을 부정할 근거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사례(특허법원 2018허2380)
[최신판례]확인대상표장 ‘코인티슈’는 사용상품인 ‘코인형 압축 물티슈’와 관련하여 상품의 보통명칭칭에 해당하지 않고, 이 사건 등록상표와 유사하다고 본 사례(특허법원 2018허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