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과법에관한 전문학술지:
[제14권 6호] 2018.11.
디지털 저작권 소진이론/힙합 음악 창작에서의 샘플링 기법에 대한 저작권법적 논의/창작 뮤지컬에서 연출가의 저작권법상 보호 가능성/대중음악의 표절 판단에 대한 고찰 - 창작성 및 실질적 유사성과 관련하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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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8-12-10
2018허4195.pdf 
확인대상표장 ‘코인티슈’는 사용상품인 ‘코인형 압축 물티슈’와 관련하여 상품의 보통명칭칭에 해당하지 않고, 이 사건 등록상표와 유사하다고 본 사례(특허법원 2018허4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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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TRANSFORMERS’는 수요자들 사이에 특정인의 상표로 인식되는 정도를 넘어서는 저명성을 획득하였으므로, 지정상품을 달리하는 제품에 사용되더라도 상품의 출처를 오인
[최신판례]등록서비스표 \'CROC\'와 선등록상표 \'cRoco\'는 표장이 유사하나, 미용업 등 지정서비스업과 전기 칫솔 등 지정상품간의 동종, 유사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