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과법에관한 전문학술지:
[제15권 3호] 2019.5.
빅데이터 활용 활성화를 위한 입법방향과 사례/빅데이터 시대 개인정보로서의 IP 주소의 지위/손해배상책임 관점에서의 인공지능 특징과 관련 제도 논의/저작권의 특수성과 형사책임제한/국제 표준 전쟁 : 북미, 유럽 및 아시아에서의 특허법 및 경쟁법상 분쟁..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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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8-12-10
2018허4195.pdf 
확인대상표장 ‘코인티슈’는 사용상품인 ‘코인형 압축 물티슈’와 관련하여 상품의 보통명칭칭에 해당하지 않고, 이 사건 등록상표와 유사하다고 본 사례(특허법원 2018허4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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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TRANSFORMERS’는 수요자들 사이에 특정인의 상표로 인식되는 정도를 넘어서는 저명성을 획득하였으므로, 지정상품을 달리하는 제품에 사용되더라도 상품의 출처를 오인
[최신판례]등록서비스표 \'CROC\'와 선등록상표 \'cRoco\'는 표장이 유사하나, 미용업 등 지정서비스업과 전기 칫솔 등 지정상품간의 동종, 유사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