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과법에관한 전문학술지:
[제15권 2호] 2019.3.
저작권 온정주의 담론과「저작권법」의 해석/확률형 아이템의 도박죄 해당 여부에 관한 고찰/보건의료분야의 빅데이터 활용과 개인정보보호/법조영역으로의 인공지능 도입에 대한 제언/극적 저작물 저작권 침해 판단의 기준..등
+82.2.880.7569
+82.2.873.6269
phj0424@snu.ac.kr
서울대 법대 17동 401호

서울대기술과법센터 후원계좌 안내
예금주 : 서울대법학발전재단
농협/079-01-434972
소식란 > 관련소식
목록윗글아랫글
제목
2018-11-16
2018허4867.pdf 
‘지평’은 막걸리의 산지표시로 볼 수 없어 구 상표법 6조 1항 3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목록윗글아랫글
[최신판례]등록서비스표 \'CROC\'와 선등록상표 \'cRoco\'는 표장이 유사하나, 미용업 등 지정서비스업과 전기 칫솔 등 지정상품간의 동종, 유사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본
[최신판례]확인대상표장‘원지평’은 등록상표‘지평\'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