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과법에관한 전문학술지:
[제15권 1호] 2019.1.
음란물의 저작물성 인정 여부/3D 프린팅과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한 책임/도핑 방지를 위한 한국의 노력과 관련 법적 문제/강제적 셧다운제를 통한 게임 규제에 대한 비판적 소고..등
+82.2.880.7569
+82.2.873.6269
phj0424@snu.ac.kr
서울대 법대 17동 401호

서울대기술과법센터 후원계좌 안내
예금주 : 서울대법학발전재단
농협/079-01-434972
소식란 > 관련소식
목록윗글아랫글
제목
2018-11-16
2018허4867.pdf 
‘지평’은 막걸리의 산지표시로 볼 수 없어 구 상표법 6조 1항 3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목록윗글아랫글
[최신판례]등록서비스표 \'CROC\'와 선등록상표 \'cRoco\'는 표장이 유사하나, 미용업 등 지정서비스업과 전기 칫솔 등 지정상품간의 동종, 유사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본
[최신판례]확인대상표장‘원지평’은 등록상표‘지평\'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