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과법에관한 전문학술지:
[제14권 6호] 2018.11.
디지털 저작권 소진이론/힙합 음악 창작에서의 샘플링 기법에 대한 저작권법적 논의/창작 뮤지컬에서 연출가의 저작권법상 보호 가능성/대중음악의 표절 판단에 대한 고찰 - 창작성 및 실질적 유사성과 관련하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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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8-11-16
2018허4867.pdf 
‘지평’은 막걸리의 산지표시로 볼 수 없어 구 상표법 6조 1항 3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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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등록서비스표 \'CROC\'와 선등록상표 \'cRoco\'는 표장이 유사하나, 미용업 등 지정서비스업과 전기 칫솔 등 지정상품간의 동종, 유사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본
[최신판례]확인대상표장‘원지평’은 등록상표‘지평\'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