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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과법에관한 전문학술지:
[제15권 1호] 2019.1.
음란물의 저작물성 인정 여부/3D 프린팅과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한 책임/도핑 방지를 위한 한국의 노력과 관련 법적 문제/강제적 셧다운제를 통한 게임 규제에 대한 비판적 소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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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식란 > 관련소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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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확인대상표장‘원지평’은 등록상표‘지평'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본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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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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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허8114.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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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대상표장‘원지평’은 등록상표‘지평'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본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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