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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과법에관한 전문학술지:
[제15권 2호] 2019.3.
저작권 온정주의 담론과「저작권법」의 해석/확률형 아이템의 도박죄 해당 여부에 관한 고찰/보건의료분야의 빅데이터 활용과 개인정보보호/법조영역으로의 인공지능 도입에 대한 제언/극적 저작물 저작권 침해 판단의 기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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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주 : 서울대법학발전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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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식란 > 관련소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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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확인대상표장‘원지평’은 등록상표‘지평'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본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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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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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허8114.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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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대상표장‘원지평’은 등록상표‘지평'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본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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