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과법에관한 전문학술지:
[제14권 6호] 2018.11.
디지털 저작권 소진이론/힙합 음악 창작에서의 샘플링 기법에 대한 저작권법적 논의/창작 뮤지컬에서 연출가의 저작권법상 보호 가능성/대중음악의 표절 판단에 대한 고찰 - 창작성 및 실질적 유사성과 관련하여..등
+82.2.880.7569
+82.2.873.6269
phj0424@snu.ac.kr
서울대 법대 17동 401호

서울대기술과법센터 후원계좌 안내
예금주 : 서울대법학발전재단
농협/079-01-434972
소식란 > 관련소식
목록윗글아랫글
제목
2018-10-16
2018허2700.pdf 
특허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으로 보아 통상의 기술자가 발명의 효과를 예측할 수 있고, 발명의 설명에서 그 의미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으며, 그 구성에 대응되는 사항이 발명의 설명에 기재되어 있다고 한 사례(특허법원 2018허2700)
목록윗글아랫글
[최신판례]선행디자인과의 차이점이 세부적인 구성의 미세한 차이에 불과하고, 색깔이나 모양은 제작시 사용자의 기호에 따라 다양하게 변화를 줄 수 있는 부분에 불과하여 등록이 무효로
[최신판례]확인대상발명은 1항 및 5항 발명과 과제해결원리가 동일하지 아니하고, 동일한 작용효과를 나타낸다고 볼 수 없어 균등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특허법원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