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과법에관한 전문학술지:
[제15권 2호] 2019.3.
저작권 온정주의 담론과「저작권법」의 해석/확률형 아이템의 도박죄 해당 여부에 관한 고찰/보건의료분야의 빅데이터 활용과 개인정보보호/법조영역으로의 인공지능 도입에 대한 제언/극적 저작물 저작권 침해 판단의 기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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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8-10-04
2018허1882.pdf 
확인대상발명은 1항 및 5항 발명과 과제해결원리가 동일하지 아니하고, 동일한 작용효과를 나타낸다고 볼 수 없어 균등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특허법원 2018허18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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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특허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으로 보아 통상의 기술자가 발명의 효과를 예측할 수 있고, 발명의 설명에서 그 의미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으며, 그 구성에 대응되는 사항이 발명의
[최신판례]등록상표 \'a+b 에쁠비\'와 선등록상표 \'a+b\'가 유사하다고 본 사례(특허법원 2018허3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