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과법에관한 전문학술지:
[제15권 1호] 2019.1.
음란물의 저작물성 인정 여부/3D 프린팅과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한 책임/도핑 방지를 위한 한국의 노력과 관련 법적 문제/강제적 셧다운제를 통한 게임 규제에 대한 비판적 소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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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8-07-31
2018허1783.pdf 
기술적 표장으로서 식별력을 인정하기 곤란할 뿐만 아니라, 공익상 특정인에게 독점시키는 것이 적당하지 않으므로 구 상표법 6조 1항 3호 및 7호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특허법원 2018허1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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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전용사용권자가 등록상표 \'예랑\'과 유사한 실사용상표 \'YELANG CERAMIC\'을 사용하여 수요자로 하여금 대상상표 \'YELAN & co\'와의 관계에서 타인
[최신판례]\'CHINA\'부분은 지리적 명칭이지만 ‘TONG’부분의 의미가 다양하여 상표법 6조 1항 3호, 4호, 6호, 7호에 해당하지 않다고 본 사례(특허법원 2018허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