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과법에관한 전문학술지:
[제15권 1호] 2019.1.
음란물의 저작물성 인정 여부/3D 프린팅과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한 책임/도핑 방지를 위한 한국의 노력과 관련 법적 문제/강제적 셧다운제를 통한 게임 규제에 대한 비판적 소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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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8-07-31
2018허1851.pdf 
'CHINA'부분은 지리적 명칭이지만 ‘TONG’부분의 의미가 다양하여 상표법 6조 1항 3호, 4호, 6호, 7호에 해당하지 않다고 본 사례(특허법원 2018허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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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기술적 표장으로서 식별력을 인정하기 곤란할 뿐만 아니라, 공익상 특정인에게 독점시키는 것이 적당하지 않으므로 구 상표법 6조 1항 3호 및 7호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특
[최신판례]피고 제이케이는 공동불법행위자인 피고 합동주택과 공동하여 상표권침해에 따른 손해배상금 지급 의무가 있다고 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