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과법에관한 전문학술지:
[제15권 1호] 2019.1.
음란물의 저작물성 인정 여부/3D 프린팅과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한 책임/도핑 방지를 위한 한국의 노력과 관련 법적 문제/강제적 셧다운제를 통한 게임 규제에 대한 비판적 소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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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8-06-07
2016허9035.pdf 
기허가 의약품의 유효성분과 기하이성질체 관계에 있는 유효성분을 가지고 있는 이 사건 의약품에 대하여, 이 사건 의약품은 기허가 의약품의 효과와 상이한 만성 손 습진 효과를 갖는 동시에 그 치료효과를 나타내는 부분의 화학구조가 새로운 물질을 유효성분으로 하여 제조한 것에 해당하므로, 존속기간 연장대상이 된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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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피고 제이케이는 공동불법행위자인 피고 합동주택과 공동하여 상표권침해에 따른 손해배상금 지급 의무가 있다고 본 사례
[최신판례]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선행디자인 1의 일부와 유사하지 아니하다고 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