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과법에관한 전문학술지:
[제15권 1호] 2019.1.
음란물의 저작물성 인정 여부/3D 프린팅과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한 책임/도핑 방지를 위한 한국의 노력과 관련 법적 문제/강제적 셧다운제를 통한 게임 규제에 대한 비판적 소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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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8-04-09
2017허4907.pdf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선행디자인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없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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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선행디자인 1의 일부와 유사하지 아니하다고 본 사례
[최신판례]전체적으로 대비하여 외관, 호칭 및 관념면에서 유사하지 않으며, 수요자나 거래자가 분리하여 인식할 가능성이 희박하므로 그 표장이 유사하지 않다고 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