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과법에관한 전문학술지:
[제15권 1호] 2019.1.
음란물의 저작물성 인정 여부/3D 프린팅과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한 책임/도핑 방지를 위한 한국의 노력과 관련 법적 문제/강제적 셧다운제를 통한 게임 규제에 대한 비판적 소고..등
+82.2.880.7569
+82.2.873.6269
phj0424@snu.ac.kr
서울대 법대 17동 401호

서울대기술과법센터 후원계좌 안내
예금주 : 서울대법학발전재단
농협/079-01-434972
소식란 > 관련소식
목록윗글아랫글
제목
2018-03-26
2017허6453.pdf 

전체적으로 대비하여 외관, 호칭 및 관념면에서 유사하지 않으며, 수요자나 거래자가 분리하여 인식할 가능성이 희박하므로 그 표장이 유사하지 않다고 본 사례

목록윗글아랫글
[최신판례]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선행디자인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없다고 본 사례
[최신판례]피고는 원고에게 직무발명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상실시료율 2%, 독점권 기여율 15%, 종업원의 공헌도 25%, 원고의 기여율 50%로 산정)가 있다고 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