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법에관한 전문학술지:
[제14권 5호] 2018.9.
FRAND확약과 특허법상의 구제수단/표준필수특허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산정/주요국 간접침해 규정의 비교·분석을 통한 국내 간접침해 기준에 관한 검토/상표패러디의 법적취급에 관한 연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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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8-02-21
2017허3577.pdf 
산업상이용가능성이 있는 발명이 되기 위해서 하등의 기술적 문제점도 수반되어서는 아니 될 것까지 요구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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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피고는 원고에게 직무발명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상실시료율 2%, 독점권 기여율 15%, 종업원의 공헌도 25%, 원고의 기여율 50%로 산정)가 있다고 본 사례.
[최신판례]피고실시발명이 자유실시기술에 해당하므로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하지 않은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