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법에관한 전문학술지:
[제14권 1호] 2018.01.
블랙박스 의학 시대를 열기 위한 인센티브 시스템과 제품 규제/중국 뉴스 애그리게이터 법률문제에 관한 연구 /2016년 일본 특허 심결취소소송의 개요/응용미술저작물의 분리가능성에 관한 미국 대법원 판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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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7-10-24
2016허8414.pdf 
의약의 용도발명으로서 그 명세서에 약리데이터 등이 나타난 시험례로 기재되거나 이를 대신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고, 특허발명의 우선일 전에 약리효과를 나타내는 약리기전이 명확히 밝혀진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기재요건을 만족하지 못하였다고 본 사례(특허법원 2016허8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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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이 사건 등록상표 \'몬스터길들이기\'는 선등록상표 ‘MONSTER ENERGY ’와 유사하지 아니하다고 본 사례
[최신판례]원고가 신세계뉴스통신에 기사를 제공하여 위 기사가 신세계뉴스통신 명의로 게재되도록 한 것은 피고의 신뢰성과 공신력을 현저히 떨어뜨리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해지통보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