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법에관한 전문학술지:
[제14권 1호] 2018.01.
블랙박스 의학 시대를 열기 위한 인센티브 시스템과 제품 규제/중국 뉴스 애그리게이터 법률문제에 관한 연구 /2016년 일본 특허 심결취소소송의 개요/응용미술저작물의 분리가능성에 관한 미국 대법원 판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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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7-10-24
2016나1219.pdf 
원고가 신세계뉴스통신에 기사를 제공하여 위 기사가 신세계뉴스통신 명의로 게재되도록 한 것은 피고의 신뢰성과 공신력을 현저히 떨어뜨리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해지통보로 인하여 이 사건 운영계약이 해지되었으므로, 더 이상 원고는 ‘뉴시스’, ‘NEWSIS'라는 문자를 포함하는 상호를 사용할 수 없다고 본 사례(특허법원 2016나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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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의약의 용도발명으로서 그 명세서에 약리데이터 등이 나타난 시험례로 기재되거나 이를 대신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고, 특허발명의 우선일 전에 약리효과
[최신판례]화합물의 순도에 관한 수치한정발명의 신규성 판단 시, 공지된 정제기술에 의하더라도 특허발명에서 한정한 순도의 화합물을 얻을 수 없고, 특허발명에서 비로소 그러한 순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