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과법에관한 전문학술지:
[제15권 2호] 2019.3.
저작권 온정주의 담론과「저작권법」의 해석/확률형 아이템의 도박죄 해당 여부에 관한 고찰/보건의료분야의 빅데이터 활용과 개인정보보호/법조영역으로의 인공지능 도입에 대한 제언/극적 저작물 저작권 침해 판단의 기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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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8-04-09
2017허6675.pdf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선행디자인 1의 일부와 유사하지 아니하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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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기허가 의약품의 유효성분과 기하이성질체 관계에 있는 유효성분을 가지고 있는 이 사건 의약품에 대하여, 이 사건 의약품은 기허가 의약품의 효과와 상이한 만성 손 습진 효과
[최신판례]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선행디자인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없다고 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