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법에관한 전문학술지:
[제14권 3호] 2018.5.
GUI 디자인의 법적 보호: 디자인보호법을 중심으로/미국에서의 특허침해소송 관할 문제와 시사점/표준필수특허(SEP) 침해를 이유로 한 금지가처분 관련 EU 개별국 판례 동향/특허권·디자인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산정방식 고찰..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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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8-04-09
2017허4907.pdf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선행디자인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없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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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선행디자인 1의 일부와 유사하지 아니하다고 본 사례
[최신판례]전체적으로 대비하여 외관, 호칭 및 관념면에서 유사하지 않으며, 수요자나 거래자가 분리하여 인식할 가능성이 희박하므로 그 표장이 유사하지 않다고 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