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법에관한 전문학술지:
[제14권 2호] 2018.3.
인공지능을 활용한 의료행위와 환자의 법적 구제수단/인공지능(AI)을 이용해 작곡한 음악저작물의 저작권 보호/법 분석을 위한 컴퓨터 프로그래밍 및 인공지능의 법적 논증/인공지능의 형사책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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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8-04-09
2017허4907.pdf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선행디자인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없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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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선행디자인 1의 일부와 유사하지 아니하다고 본 사례
[최신판례]전체적으로 대비하여 외관, 호칭 및 관념면에서 유사하지 않으며, 수요자나 거래자가 분리하여 인식할 가능성이 희박하므로 그 표장이 유사하지 않다고 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