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법에관한 전문학술지:
[제14권 4호] 2018.7.
핸드폰 위치추적과 영장주의/특허소진이론의 법적근거와 적용범위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게임 저작물의 저작권 침해에 대한 미국과 한국의 판단기준 비교/영업비밀 보호기간의 폐기 및 Head-start 법리의 부활에 대한 연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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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8-04-09
2017허4907.pdf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선행디자인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없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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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선행디자인 1의 일부와 유사하지 아니하다고 본 사례
[최신판례]전체적으로 대비하여 외관, 호칭 및 관념면에서 유사하지 않으며, 수요자나 거래자가 분리하여 인식할 가능성이 희박하므로 그 표장이 유사하지 않다고 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