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법에관한 전문학술지:
[제14권 2호] 2018.3.
인공지능을 활용한 의료행위와 환자의 법적 구제수단/인공지능(AI)을 이용해 작곡한 음악저작물의 저작권 보호/법 분석을 위한 컴퓨터 프로그래밍 및 인공지능의 법적 논증/인공지능의 형사책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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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7-12-19
2017허5931.pdf 
이 사건 등록상표 '몬스터길들이기'는 선등록상표 ‘MONSTER ENERGY ’와 유사하지 아니하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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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미소국수’는 식당업과의 관계에서 식별력이 없어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 ‘煥 미소국수 항상 미소가 가득한 국수집 ’는 선등록서비스표 ‘미소국수’와 유사하지 아니하다고 본
[최신판례]의약의 용도발명으로서 그 명세서에 약리데이터 등이 나타난 시험례로 기재되거나 이를 대신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고, 특허발명의 우선일 전에 약리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