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법에관한 전문학술지:
[제13권 5호] 2017.9.
의약의 투여용법과 투여용량의 특허대상성/표준필수특허 남용에 대한 경쟁법적 규율/기술 및 산업 특성에 따른 특허제도의 차이/알고리즘과 독과점금지제도의 관계에 대한 검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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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7-09-07
2017허1373.pdf 
화합물의 순도에 관한 수치한정발명의 신규성 판단 시, 공지된 정제기술에 의하더라도 특허발명에서 한정한 순도의 화합물을 얻을 수 없고, 특허발명에서 비로소 그러한 순도의 화합물을 얻는 기술을 개시하였다면 신규성이 부정될 수 없다는 법리를 제시한 사례(특허법원 2017허1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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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원고가 신세계뉴스통신에 기사를 제공하여 위 기사가 신세계뉴스통신 명의로 게재되도록 한 것은 피고의 신뢰성과 공신력을 현저히 떨어뜨리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해지통보로
[최신판례] 문제로 된 비교대상발명의 기술적 구성이 특정산업분야에만 적용될 수 있는 구성이 아니고 당해 특허발명의 산업분야에서 통상의 기술을 가진 자가 특허발명의 당면한 기술적 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