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법에관한 전문학술지:
[제14권 3호] 2018.5.
GUI 디자인의 법적 보호: 디자인보호법을 중심으로/미국에서의 특허침해소송 관할 문제와 시사점/표준필수특허(SEP) 침해를 이유로 한 금지가처분 관련 EU 개별국 판례 동향/특허권·디자인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산정방식 고찰..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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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7-09-07
2017허2116.pdf 
문제로 된 비교대상발명의 기술적 구성이 특정산업분야에만 적용될 수 있는 구성이 아니고 당해 특허발명의 산업분야에서 통상의 기술을 가진 자가 특허발명의 당면한 기술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별다른 어려움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구성이라면, 이를 당해 특허발명의 진보성을 부정하는 선행기술로 삼을 수 있다고 한 사례(특허법원 2017허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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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화합물의 순도에 관한 수치한정발명의 신규성 판단 시, 공지된 정제기술에 의하더라도 특허발명에서 한정한 순도의 화합물을 얻을 수 없고, 특허발명에서 비로소 그러한 순도의
[최신판례]상표 불사용 취소사건에서, 등록상표의 사용으로 볼 수 있다고 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