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법에관한 전문학술지:
[제14권 3호] 2018.5.
GUI 디자인의 법적 보호: 디자인보호법을 중심으로/미국에서의 특허침해소송 관할 문제와 시사점/표준필수특허(SEP) 침해를 이유로 한 금지가처분 관련 EU 개별국 판례 동향/특허권·디자인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산정방식 고찰..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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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7-08-14
2016나1691.pdf 
피고들이 무인숙박업에 ‘OUTBACK DRIVE IN MOTEL’ 표장을 사용한 것은 원고 아웃백 스테이크하우스의 영업표지 ‘OUTBACK STEAKHOUSE’의 식별력·명성을 손상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표장의 사용금지 및 피고1, 2에게는 5,000만 원, 피고3에게는 4,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명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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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존속기간이 연장된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관하여, 새로운 염을 유효성분으로 함유한 의약품이 다른 염을 유효성분으로 함유한 의약품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품목으로 취급되어 하나의
[최신판례]\'택시미터기와 결합하여 경계 알람 프로토콜을 생성하는 장치\'에 관한 확인대상고안 물건의 생산이 \'지역 할증요금 자동 정산기능을 구비한 택시미터기\'에 관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