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법에관한 전문학술지:
[제14권 4호] 2018.7.
핸드폰 위치추적과 영장주의/특허소진이론의 법적근거와 적용범위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게임 저작물의 저작권 침해에 대한 미국과 한국의 판단기준 비교/영업비밀 보호기간의 폐기 및 Head-start 법리의 부활에 대한 연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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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7-08-14
2016나1691.pdf 
피고들이 무인숙박업에 ‘OUTBACK DRIVE IN MOTEL’ 표장을 사용한 것은 원고 아웃백 스테이크하우스의 영업표지 ‘OUTBACK STEAKHOUSE’의 식별력·명성을 손상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표장의 사용금지 및 피고1, 2에게는 5,000만 원, 피고3에게는 4,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명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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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존속기간이 연장된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관하여, 새로운 염을 유효성분으로 함유한 의약품이 다른 염을 유효성분으로 함유한 의약품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품목으로 취급되어 하나의
[최신판례]\'택시미터기와 결합하여 경계 알람 프로토콜을 생성하는 장치\'에 관한 확인대상고안 물건의 생산이 \'지역 할증요금 자동 정산기능을 구비한 택시미터기\'에 관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