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법에관한 전문학술지:
[제14권 4호] 2018.7.
핸드폰 위치추적과 영장주의/특허소진이론의 법적근거와 적용범위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게임 저작물의 저작권 침해에 대한 미국과 한국의 판단기준 비교/영업비밀 보호기간의 폐기 및 Head-start 법리의 부활에 대한 연구..등
+82.2.880.7569
+82.2.873.6269
phj0424@snu.ac.kr
서울대 법대 17동 401호

서울대기술과법센터 후원계좌 안내
예금주 : 서울대법학발전재단
농협/079-01-434972
소식란 > 관련소식
목록윗글아랫글
제목
2017-06-08
2016허7305.pdf 
[실용신안]'택시미터기와 결합하여 경계 알람 프로토콜을 생성하는 장치'에 관한 확인대상고안 물건의 생산이 '지역 할증요금 자동 정산기능을 구비한 택시미터기'에 관한 이 사건 등록고안의 간접침해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특허법원 2016허7305)
목록윗글아랫글
[최신판례]피고들이 무인숙박업에 ‘OUTBACK DRIVE IN MOTEL’ 표장을 사용한 것은 원고 아웃백 스테이크하우스의 영업표지 ‘OUTBACK STEAKHOUSE’의 식별력
[최신판례]이 사건 출원서비스표 ‘짝태&노가리’는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그 지정서비스업에서 제공하는 음식의 재료나 음식의 제공방법을 표시하는 것으로 직감됨에 따라,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