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법에관한 전문학술지:
[제14권 4호] 2018.7.
핸드폰 위치추적과 영장주의/특허소진이론의 법적근거와 적용범위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게임 저작물의 저작권 침해에 대한 미국과 한국의 판단기준 비교/영업비밀 보호기간의 폐기 및 Head-start 법리의 부활에 대한 연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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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08
2017허1359.pdf 
[상표]이 사건 출원서비스표 ‘짝태&노가리’는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그 지정서비스업에서 제공하는 음식의 재료나 음식의 제공방법을 표시하는 것으로 직감됨에 따라, 그 지정서비스업과 관련하여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의 기술적 표장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특허법원 2017허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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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택시미터기와 결합하여 경계 알람 프로토콜을 생성하는 장치\'에 관한 확인대상고안 물건의 생산이 \'지역 할증요금 자동 정산기능을 구비한 택시미터기\'에 관한 이 사건
[최신판례]여성용 하이힐의 형상을 도안화하여 색채를 가미한 이 사건 등록상표가 운동장 육상트랙을 형상을 원근감이 느껴지게 도안화한 것과 같은 형태의 선등록상표들, 선사용상표들과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