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법에관한 전문학술지:
[제14권 4호] 2018.7.
핸드폰 위치추적과 영장주의/특허소진이론의 법적근거와 적용범위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게임 저작물의 저작권 침해에 대한 미국과 한국의 판단기준 비교/영업비밀 보호기간의 폐기 및 Head-start 법리의 부활에 대한 연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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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 [최신판례]맛집으로 여러 차례 언론에 소개되고 약 4년 3개월 동안 매출액이 증가해온 음식점이 사용해온 선사용서비스표와 유사한 등록서비스표에 대해, 선사용서비스표가 등록서비스표의 2015-06-15
242 [최신판례]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에 해당한다고 본 사안. 2015-05-21
241 [최신판례]합금의 임의의 한 성분의 최저성분량과 나머지 성분의 최대성분량의 합이 100 중량% 이상이 되도록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고 개방형 청구항으로 출원된 경우에는 합금의 전체 2015-05-21
240 [최신판례]도형과 문자가 결합된 표장에서 분리인식될 수 있는 문자부분이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여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도형부분에 의하여 등록상표와 확인대상표장을 대비하여 2015-04-10
239 [최신판례]기계장치에 대한 발명의 진보성 판단시 선행기술의 기본적 구조를 변경하게 될 경우 용이도출이 곤란하다고 본 판결 2015-04-10
238 [최신판례]프레가발린(pregabalin)의 통증 치료에 관한 용도발명인 이 사건 특허발명의 진보성 유무(적극) 2015-03-17
237 [최신판례]똥’의 형상과 모양을 모티브로 한 이 사건 출원상표는 그 지정상품 중 ‘빵’ 등에 사용되는 경우 일반 수요자들에게 ‘똥 모양의 빵’ 또는 ‘똥빵’으로 직감될 것이므로, 2015-03-17
236 [최신판례]욕조의 디자인 유사 여부와 이용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극) 2015-02-13
235 [최신판례]등록디자인이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2015-02-13
234 [최신판례]쌀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등록상표 ‘따오기’의 통상사용권자가 등록상표에 ‘우/포/늪’이라는 표장을 병기한 실사용상표 ‘우/포/늪 따오기쌀’을 우포늪으로 약 6.5㎞ 정도 201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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