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법에관한 전문학술지:
[제13권 5호] 2017.9.
의약의 투여용법과 투여용량의 특허대상성/표준필수특허 남용에 대한 경쟁법적 규율/기술 및 산업 특성에 따른 특허제도의 차이/알고리즘과 독과점금지제도의 관계에 대한 검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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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9 [최신판례]등록상표 '홍삼정 G.class'와 확인대상표장 '홍삼정G'의 유사 여부 (적극) 2014-11-05
228 [최신판례]등록상표서비스표(소녀시대)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에서 규정한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2014-10-24
227 [최신판례]이 사건 등록상표는 그 지정상품 중 ‘소시지제조용 창자, 애완동물용 의류, 개목걸이, 등산지팡이, 지팡이, 지팡이손잡이, 먹이주머니, 고삐, 눈가리개, 말굴레, 말안장방 2014-10-24
226 [최신판례]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와 관련하여, 출원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인 서비스업류 구분 제43류의 ‘카페업, 카페테리아업, 커피바업’과 선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인 서비 2014-10-07
225 [최신판례]'리빙항공'이 선등록상표 '항공'과 유사하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적극) 2014-10-07
224 [최신판례]Aquascutum이 선등록상표 스큐텀SCUTUM 또는 Scutum-Tex와 유사하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극) 2014-09-17
223 [최신판례]‘BROOKLYN’이 현저한 지리적 명칭에 해당하는지 여부 (적극) 2014-09-17
222 [최신판례]상표법 제6조 제2항의 요건인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범위 2014-09-01
221 [최신판례]오시날개(지정상품: 의류, 신발 등)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의 식별력이 없는 상표에 해당하는지 여부 (적극) 2014-09-01
220 [최신판례]LOSPA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의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를 식별할 수 없는 상표’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극) 2014-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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