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법에관한 전문학술지:
[제14권 4호] 2018.7.
핸드폰 위치추적과 영장주의/특허소진이론의 법적근거와 적용범위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게임 저작물의 저작권 침해에 대한 미국과 한국의 판단기준 비교/영업비밀 보호기간의 폐기 및 Head-start 법리의 부활에 대한 연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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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3 [최신판례]특허법 제36조 제1항에서 정한 발명의 동일성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2015-09-21
252 [최신판례]선행디자인과 등록디자인이 모두 주걱에 관한 디자인인데, 양 디자인이 손잡이 하단에 중량체를 넣을 수 있는 캡이 결합된 점(오뚝이처럼 세워 놓을 수 있는 기능 구현), 위 2015-09-07
251 [최신판례]특허청 심사관이 출원인 甲의 출원상표 “눈표범이미지+DYNAFIT”에 대해 상표등록 거절결정을 한 사안에서, 출원상표는 선사용상표인 “DYNAFIT+눈표범이미지” 및 “ 2015-09-07
250 [최신판례]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8호를 사유로 하여 취소심판을 청구하는 경우,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중 일부에만 취소사유가 있더라도 그 지정상품 전부에 대한 상표등록을 취소하여야 2015-08-24
249 [최신판례]특허에 대한 거절결정 사건에서 거절이유와 주요한 취지가 부합하지 않은 주지관용기술을 이유로 발명의 진보성을 부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 2015-08-24
248 [최신판례]'서울대학교'로 구성된 상표가 단순히 '서울에 있는 대학교'라는 의미가 아니라 '서울특별시 관악구 등에 소재하고 있는 국립종합대학교'라는 새로운 관념이 일반 2015-08-04
247 [최신판례]‘내려받기 가능한 전자 출판물’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등록된 상표인‘시원’(상표권자 주식회사 에스,엠,엔터테인먼트)이 서적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먼저 출원된 상표인‘시 2015-08-04
246 [최신판례]주식회사 엘지생활건강의 등록상표 'Romantic Night in Seattle'(지정상품 : 스킨밀크, 향수, 화장비누, 샤워겔 등)이 주식회사 아모레퍼시픽의 선등 2015-07-20
245 [최신판례]‘산모도우미 파견업’ 등이 ‘산후조리업’과 유사한 서비스업인지 여부 (적극) 2015-07-20
244 [최신판례]통지된 거절이유가 비교대상발명에 의하여 출원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취지인 경우, 심결취소소송의 법원이 비교대상발명을 보충하여 그 기술적 의의를 밝히는 주지관용기술의 2015-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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