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법에관한 전문학술지:
[제13권 5호] 2017.9.
의약의 투여용법과 투여용량의 특허대상성/표준필수특허 남용에 대한 경쟁법적 규율/기술 및 산업 특성에 따른 특허제도의 차이/알고리즘과 독과점금지제도의 관계에 대한 검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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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9 [최신판례]기계장치에 대한 발명의 진보성 판단시 선행기술의 기본적 구조를 변경하게 될 경우 용이도출이 곤란하다고 본 판결 2015-04-10
238 [최신판례]프레가발린(pregabalin)의 통증 치료에 관한 용도발명인 이 사건 특허발명의 진보성 유무(적극) 2015-03-17
237 [최신판례]똥’의 형상과 모양을 모티브로 한 이 사건 출원상표는 그 지정상품 중 ‘빵’ 등에 사용되는 경우 일반 수요자들에게 ‘똥 모양의 빵’ 또는 ‘똥빵’으로 직감될 것이므로, 2015-03-17
236 [최신판례]욕조의 디자인 유사 여부와 이용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극) 2015-02-13
235 [최신판례]등록디자인이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2015-02-13
234 [최신판례]쌀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등록상표 ‘따오기’의 통상사용권자가 등록상표에 ‘우/포/늪’이라는 표장을 병기한 실사용상표 ‘우/포/늪 따오기쌀’을 우포늪으로 약 6.5㎞ 정도 2014-12-04
233 [최신판례]실사용 상품 ‘내부수납용 파우치’가 지정상품 ‘휴대용화장품케이스(내용물이 채워지지 않은 것)’과 동일한지 여부 (적극) 2014-12-04
232 [최신판례]확인대상표장 ‘신선낙지’가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적극) 2014-11-24
231 [최신판례]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2호의 적용범위 (예시규정) 2014-11-24
230 [최신판례]확인대상표장 ‘jumpoLinepark 점폴린파크’(사용서비스업: 실내놀이터 프랜차이즈업)가 등록상표 ‘jumpoline park’(지정상품: 실내놀이용품 등)의 표장과 201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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