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법에관한 전문학술지:
[제14권 2호] 2018.3.
인공지능을 활용한 의료행위와 환자의 법적 구제수단/인공지능(AI)을 이용해 작곡한 음악저작물의 저작권 보호/법 분석을 위한 컴퓨터 프로그래밍 및 인공지능의 법적 논증/인공지능의 형사책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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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7 [최신판례]‘내려받기 가능한 전자 출판물’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등록된 상표인‘시원’(상표권자 주식회사 에스,엠,엔터테인먼트)이 서적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먼저 출원된 상표인‘시 2015-08-04
246 [최신판례]주식회사 엘지생활건강의 등록상표 'Romantic Night in Seattle'(지정상품 : 스킨밀크, 향수, 화장비누, 샤워겔 등)이 주식회사 아모레퍼시픽의 선등 2015-07-20
245 [최신판례]‘산모도우미 파견업’ 등이 ‘산후조리업’과 유사한 서비스업인지 여부 (적극) 2015-07-20
244 [최신판례]통지된 거절이유가 비교대상발명에 의하여 출원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취지인 경우, 심결취소소송의 법원이 비교대상발명을 보충하여 그 기술적 의의를 밝히는 주지관용기술의 2015-06-15
243 [최신판례]맛집으로 여러 차례 언론에 소개되고 약 4년 3개월 동안 매출액이 증가해온 음식점이 사용해온 선사용서비스표와 유사한 등록서비스표에 대해, 선사용서비스표가 등록서비스표의 2015-06-15
242 [최신판례]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에 해당한다고 본 사안. 2015-05-21
241 [최신판례]합금의 임의의 한 성분의 최저성분량과 나머지 성분의 최대성분량의 합이 100 중량% 이상이 되도록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고 개방형 청구항으로 출원된 경우에는 합금의 전체 2015-05-21
240 [최신판례]도형과 문자가 결합된 표장에서 분리인식될 수 있는 문자부분이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여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도형부분에 의하여 등록상표와 확인대상표장을 대비하여 2015-04-10
239 [최신판례]기계장치에 대한 발명의 진보성 판단시 선행기술의 기본적 구조를 변경하게 될 경우 용이도출이 곤란하다고 본 판결 2015-04-10
238 [최신판례]프레가발린(pregabalin)의 통증 치료에 관한 용도발명인 이 사건 특허발명의 진보성 유무(적극) 201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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