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법에관한 전문학술지:
[제13권 5호] 2017.9.
의약의 투여용법과 투여용량의 특허대상성/표준필수특허 남용에 대한 경쟁법적 규율/기술 및 산업 특성에 따른 특허제도의 차이/알고리즘과 독과점금지제도의 관계에 대한 검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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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9 [최신판례]특허에 대한 거절결정 사건에서 거절이유와 주요한 취지가 부합하지 않은 주지관용기술을 이유로 발명의 진보성을 부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 2015-08-24
248 [최신판례]'서울대학교'로 구성된 상표가 단순히 '서울에 있는 대학교'라는 의미가 아니라 '서울특별시 관악구 등에 소재하고 있는 국립종합대학교'라는 새로운 관념이 일반 2015-08-04
247 [최신판례]‘내려받기 가능한 전자 출판물’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등록된 상표인‘시원’(상표권자 주식회사 에스,엠,엔터테인먼트)이 서적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먼저 출원된 상표인‘시 2015-08-04
246 [최신판례]주식회사 엘지생활건강의 등록상표 'Romantic Night in Seattle'(지정상품 : 스킨밀크, 향수, 화장비누, 샤워겔 등)이 주식회사 아모레퍼시픽의 선등 2015-07-20
245 [최신판례]‘산모도우미 파견업’ 등이 ‘산후조리업’과 유사한 서비스업인지 여부 (적극) 2015-07-20
244 [최신판례]통지된 거절이유가 비교대상발명에 의하여 출원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취지인 경우, 심결취소소송의 법원이 비교대상발명을 보충하여 그 기술적 의의를 밝히는 주지관용기술의 2015-06-15
243 [최신판례]맛집으로 여러 차례 언론에 소개되고 약 4년 3개월 동안 매출액이 증가해온 음식점이 사용해온 선사용서비스표와 유사한 등록서비스표에 대해, 선사용서비스표가 등록서비스표의 2015-06-15
242 [최신판례]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에 해당한다고 본 사안. 2015-05-21
241 [최신판례]합금의 임의의 한 성분의 최저성분량과 나머지 성분의 최대성분량의 합이 100 중량% 이상이 되도록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고 개방형 청구항으로 출원된 경우에는 합금의 전체 2015-05-21
240 [최신판례]도형과 문자가 결합된 표장에서 분리인식될 수 있는 문자부분이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여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도형부분에 의하여 등록상표와 확인대상표장을 대비하여 201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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