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법에관한 전문학술지:
[제14권 4호] 2018.7.
핸드폰 위치추적과 영장주의/특허소진이론의 법적근거와 적용범위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게임 저작물의 저작권 침해에 대한 미국과 한국의 판단기준 비교/영업비밀 보호기간의 폐기 및 Head-start 법리의 부활에 대한 연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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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3 [최신판례]이 사건 심결에 당사자 대등의 원칙 내지 심리의 공평성을 해한 위법이 있는지 여부(소극) 2015-12-31
262 [최신판례]현저한 지리적 명칭이 식별력 없는 기술적 표장 등과 결합된 서비스표의 경우 그 결합으로 새로운 관념을 낳거나 식별력을 형성하여 지정서비스업의 일반 수요자에게 특정인이 제 2015-12-08
261 [최신판례]특정 약제학적 화합물을 오로트산과 반응시켜 오로테이트염의 형태로 변환하여 약제학적 화합물의 효능을 증가시키는 방법에 관한 청구항의 기재가 발명의 설명에 의해 뒷받침되는지 2015-12-08
260 [최신판례]특허법 제29조 제2항 소정의 발명의 진보성 유무를 판단한 사례 2015-11-09
259 [최신판례]등록취소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상표 사용 시를 기준으로 상표등록원부에 등록된 상표권자, 전용사용권자 또는 그로부터 통상사용을 허락받은 자가 사용한 경우 상표의 사용이 있다 2015-11-09
258 [최신판례]상표권자가 THE REDFACE 라는 상표를 상표등록취소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국내에서 그 지정상품인 선글라스에 정당하게 사용된 사실이 인정되어 등록취소사유에 해당하 2015-10-23
257 [최신판례]이 사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 중 의료용 흡인관주용 관(aspiration and irrigation tips)과 선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인 담관용 내시경장치(Endoscop 2015-10-23
256 [최신판례]통상의 기술자가, 일반전기밥솥에서 내솥 뚜껑이 분리된 상태에서는 본체 뚜껑이 닫히지 않도록 하는 저지수단에 관한 선행발명1과 잠금테를 구비한 전기압력밥솥에 관한 선행발명 2015-10-01
255 [최신판례]특허발명의 명세서의 기재, 출원 당시의 공지기술, 출원 경과 등을 고려할 때, 확인대상발명의 "하부틀의 반대측으로 회동된 맨드릴의 하측에 제2구동모터, 회동부재, 결합 2015-10-01
254 [최신판례]공동출원인 중 1인인 원고만이 청구한 불복심판을 기각한 이 사건 심결이 절차적으로 위법한지 여부[적극] 2015-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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