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법에관한 전문학술지:
[제13권 5호] 2017.9.
의약의 투여용법과 투여용량의 특허대상성/표준필수특허 남용에 대한 경쟁법적 규율/기술 및 산업 특성에 따른 특허제도의 차이/알고리즘과 독과점금지제도의 관계에 대한 검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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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9 [최신판례]등록취소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상표 사용 시를 기준으로 상표등록원부에 등록된 상표권자, 전용사용권자 또는 그로부터 통상사용을 허락받은 자가 사용한 경우 상표의 사용이 있다 2015-11-09
258 [최신판례]상표권자가 THE REDFACE 라는 상표를 상표등록취소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국내에서 그 지정상품인 선글라스에 정당하게 사용된 사실이 인정되어 등록취소사유에 해당하 2015-10-23
257 [최신판례]이 사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 중 의료용 흡인관주용 관(aspiration and irrigation tips)과 선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인 담관용 내시경장치(Endoscop 2015-10-23
256 [최신판례]통상의 기술자가, 일반전기밥솥에서 내솥 뚜껑이 분리된 상태에서는 본체 뚜껑이 닫히지 않도록 하는 저지수단에 관한 선행발명1과 잠금테를 구비한 전기압력밥솥에 관한 선행발명 2015-10-01
255 [최신판례]특허발명의 명세서의 기재, 출원 당시의 공지기술, 출원 경과 등을 고려할 때, 확인대상발명의 "하부틀의 반대측으로 회동된 맨드릴의 하측에 제2구동모터, 회동부재, 결합 2015-10-01
254 [최신판례]공동출원인 중 1인인 원고만이 청구한 불복심판을 기각한 이 사건 심결이 절차적으로 위법한지 여부[적극] 2015-09-21
253 [최신판례]특허법 제36조 제1항에서 정한 발명의 동일성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2015-09-21
252 [최신판례]선행디자인과 등록디자인이 모두 주걱에 관한 디자인인데, 양 디자인이 손잡이 하단에 중량체를 넣을 수 있는 캡이 결합된 점(오뚝이처럼 세워 놓을 수 있는 기능 구현), 위 2015-09-07
251 [최신판례]특허청 심사관이 출원인 甲의 출원상표 “눈표범이미지+DYNAFIT”에 대해 상표등록 거절결정을 한 사안에서, 출원상표는 선사용상표인 “DYNAFIT+눈표범이미지” 및 “ 2015-09-07
250 [최신판례]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8호를 사유로 하여 취소심판을 청구하는 경우,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중 일부에만 취소사유가 있더라도 그 지정상품 전부에 대한 상표등록을 취소하여야 2015-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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