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법에관한 전문학술지:
[제14권 4호] 2018.7.
핸드폰 위치추적과 영장주의/특허소진이론의 법적근거와 적용범위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게임 저작물의 저작권 침해에 대한 미국과 한국의 판단기준 비교/영업비밀 보호기간의 폐기 및 Head-start 법리의 부활에 대한 연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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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3 [최신판례]주식회사 카카오의 출원상표 'Daum'(지정상품 내려받기 가능한 전자 출판물, 전자서적 등)이 선등록상표 '다움'과 유사하다고 볼 수 없어 특허심판원의 거절결정에 2016-05-12
272 [최신판례]원고의 '산소에 의한 연소 방법 및 버너'에 관한 출원발명들의 구성들이 선행발명 1, 2과 기술적 특징이 다르고,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 2의 일부 구성을 생 2016-04-15
271 [최신판례]귀마개에 대한 출원디자인이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ㆍ모양ㆍ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2016-04-15
270 [최신판례]출원발명의 수치한정이 선행발명과 다른 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기술수단으로 의의를 갖고, 그 효과도 선행발명과 구별되는 이질적인 것이어서,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로부터 출 2016-03-16
269 [최신판례]원고의 등록상표 지정상품(소파)과 피고의 확인대상표장의 사용서비스업(쿠션 및 방석 소매업 등)의 표장이 동일, 유사한 사안에서 수요자들에게 혼동의 우려가 있어 원고의 등 2016-03-16
268 [최신판례]확인대상표장(김밥전문접&COFFEE YAMUJIN HANKKI)이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인 '야무진' 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문제된 사안에서, 확인대상표장(김밥전문접& 2016-02-22
267 [최신판례]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영업을 양도하고 서비스표를 이전하면서 1개의 서비스표만을 이전하지 않고 남겨둔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볼 때,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위 이전되 2016-02-22
266 [최신판례]선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인 “좌훈을 이용한 건강관리업”과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중 “비전기식 비의료용 좌훈기”가 유사한지 여부(적극) 2016-01-19
265 [최신판례]물질 특허인 엔테카비르가 선행발명들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되는지 여부, 특히 엔테카비르와 마찬가지로 뉴클레오시드 유사체에 속하면서 치환기에서만 차이가 있는 선행화합물(2 2016-01-19
264 [최신판례]식당에서 메뉴에 제공된 것이 서비스표적 사용은 될 수 있더라도, 상표적 사용은 아니라고 본 사례 201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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