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법에관한 전문학술지:
[제14권 2호] 2018.3.
인공지능을 활용한 의료행위와 환자의 법적 구제수단/인공지능(AI)을 이용해 작곡한 음악저작물의 저작권 보호/법 분석을 위한 컴퓨터 프로그래밍 및 인공지능의 법적 논증/인공지능의 형사책임..등
+82.2.880.7569
+82.2.873.6269
phj0424@snu.ac.kr
서울대 법대 17동 401호

서울대기술과법센터 후원계좌 안내
예금주 : 서울대법학발전재단
농협/079-01-434972
소식란 > 관련소식
번호 파일 제목 날짜
267 [최신판례]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영업을 양도하고 서비스표를 이전하면서 1개의 서비스표만을 이전하지 않고 남겨둔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볼 때,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위 이전되 2016-02-22
266 [최신판례]선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인 “좌훈을 이용한 건강관리업”과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중 “비전기식 비의료용 좌훈기”가 유사한지 여부(적극) 2016-01-19
265 [최신판례]물질 특허인 엔테카비르가 선행발명들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되는지 여부, 특히 엔테카비르와 마찬가지로 뉴클레오시드 유사체에 속하면서 치환기에서만 차이가 있는 선행화합물(2 2016-01-19
264 [최신판례]식당에서 메뉴에 제공된 것이 서비스표적 사용은 될 수 있더라도, 상표적 사용은 아니라고 본 사례 2015-12-31
263 [최신판례]이 사건 심결에 당사자 대등의 원칙 내지 심리의 공평성을 해한 위법이 있는지 여부(소극) 2015-12-31
262 [최신판례]현저한 지리적 명칭이 식별력 없는 기술적 표장 등과 결합된 서비스표의 경우 그 결합으로 새로운 관념을 낳거나 식별력을 형성하여 지정서비스업의 일반 수요자에게 특정인이 제 2015-12-08
261 [최신판례]특정 약제학적 화합물을 오로트산과 반응시켜 오로테이트염의 형태로 변환하여 약제학적 화합물의 효능을 증가시키는 방법에 관한 청구항의 기재가 발명의 설명에 의해 뒷받침되는지 2015-12-08
260 [최신판례]특허법 제29조 제2항 소정의 발명의 진보성 유무를 판단한 사례 2015-11-09
259 [최신판례]등록취소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상표 사용 시를 기준으로 상표등록원부에 등록된 상표권자, 전용사용권자 또는 그로부터 통상사용을 허락받은 자가 사용한 경우 상표의 사용이 있다 2015-11-09
258 [최신판례]상표권자가 THE REDFACE 라는 상표를 상표등록취소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국내에서 그 지정상품인 선글라스에 정당하게 사용된 사실이 인정되어 등록취소사유에 해당하 2015-10-23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