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법에관한 전문학술지:
[제13권 5호] 2017.9.
의약의 투여용법과 투여용량의 특허대상성/표준필수특허 남용에 대한 경쟁법적 규율/기술 및 산업 특성에 따른 특허제도의 차이/알고리즘과 독과점금지제도의 관계에 대한 검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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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9 [최신판례]원고의 등록상표 지정상품(소파)과 피고의 확인대상표장의 사용서비스업(쿠션 및 방석 소매업 등)의 표장이 동일, 유사한 사안에서 수요자들에게 혼동의 우려가 있어 원고의 등 2016-03-16
268 [최신판례]확인대상표장(김밥전문접&COFFEE YAMUJIN HANKKI)이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인 '야무진' 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문제된 사안에서, 확인대상표장(김밥전문접& 2016-02-22
267 [최신판례]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영업을 양도하고 서비스표를 이전하면서 1개의 서비스표만을 이전하지 않고 남겨둔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볼 때,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위 이전되 2016-02-22
266 [최신판례]선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인 “좌훈을 이용한 건강관리업”과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중 “비전기식 비의료용 좌훈기”가 유사한지 여부(적극) 2016-01-19
265 [최신판례]물질 특허인 엔테카비르가 선행발명들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되는지 여부, 특히 엔테카비르와 마찬가지로 뉴클레오시드 유사체에 속하면서 치환기에서만 차이가 있는 선행화합물(2 2016-01-19
264 [최신판례]식당에서 메뉴에 제공된 것이 서비스표적 사용은 될 수 있더라도, 상표적 사용은 아니라고 본 사례 2015-12-31
263 [최신판례]이 사건 심결에 당사자 대등의 원칙 내지 심리의 공평성을 해한 위법이 있는지 여부(소극) 2015-12-31
262 [최신판례]현저한 지리적 명칭이 식별력 없는 기술적 표장 등과 결합된 서비스표의 경우 그 결합으로 새로운 관념을 낳거나 식별력을 형성하여 지정서비스업의 일반 수요자에게 특정인이 제 2015-12-08
261 [최신판례]특정 약제학적 화합물을 오로트산과 반응시켜 오로테이트염의 형태로 변환하여 약제학적 화합물의 효능을 증가시키는 방법에 관한 청구항의 기재가 발명의 설명에 의해 뒷받침되는지 2015-12-08
260 [최신판례]특허법 제29조 제2항 소정의 발명의 진보성 유무를 판단한 사례 2015-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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