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법에관한 전문학술지:
[제14권 2호] 2018.3.
인공지능을 활용한 의료행위와 환자의 법적 구제수단/인공지능(AI)을 이용해 작곡한 음악저작물의 저작권 보호/법 분석을 위한 컴퓨터 프로그래밍 및 인공지능의 법적 논증/인공지능의 형사책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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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7 [최신판례]암 치료제 의약용도발명(글리벡의 GIST 치료 용도발명)의 진보성 판단기준으로 성공에 대한 합리적 기대가능성을 제시한 사례 2016-06-07
276 [최신판례]관련 침해소송의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침해소송의 제품과 동일한 대상물을 확인대상발명으로 특정하여 청구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의 확인의 이익 유무(소극) 2016-05-27
275 [최신판례]특허권무효를 재심사유로 하는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심결취소소송 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는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판결 2016-05-27
274 [최신판례]특허발명과 대비되는 확인대상발명이 공지의 기술만으로 이루어지거나 통상의 기술자가 공지기술로부터 쉽게 실시할 수 있으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자유실시기술의 2016-05-12
273 [최신판례]주식회사 카카오의 출원상표 'Daum'(지정상품 내려받기 가능한 전자 출판물, 전자서적 등)이 선등록상표 '다움'과 유사하다고 볼 수 없어 특허심판원의 거절결정에 2016-05-12
272 [최신판례]원고의 '산소에 의한 연소 방법 및 버너'에 관한 출원발명들의 구성들이 선행발명 1, 2과 기술적 특징이 다르고,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 2의 일부 구성을 생 2016-04-15
271 [최신판례]귀마개에 대한 출원디자인이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ㆍ모양ㆍ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2016-04-15
270 [최신판례]출원발명의 수치한정이 선행발명과 다른 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기술수단으로 의의를 갖고, 그 효과도 선행발명과 구별되는 이질적인 것이어서,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로부터 출 2016-03-16
269 [최신판례]원고의 등록상표 지정상품(소파)과 피고의 확인대상표장의 사용서비스업(쿠션 및 방석 소매업 등)의 표장이 동일, 유사한 사안에서 수요자들에게 혼동의 우려가 있어 원고의 등 2016-03-16
268 [최신판례]확인대상표장(김밥전문접&COFFEE YAMUJIN HANKKI)이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인 '야무진' 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문제된 사안에서, 확인대상표장(김밥전문접& 2016-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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