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법에관한 전문학술지:
[제14권 4호] 2018.7.
핸드폰 위치추적과 영장주의/특허소진이론의 법적근거와 적용범위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게임 저작물의 저작권 침해에 대한 미국과 한국의 판단기준 비교/영업비밀 보호기간의 폐기 및 Head-start 법리의 부활에 대한 연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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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3 [최신판례]출원발명은 C-클램프와 X-클램프를 포함한 클램프 계열이 서로 호환성을 가질 수 있는 클램프에 대한 것이다. 선행발명에는 C형 건, X형 건를 포함한 모든 클램프를 위해 2016-07-27
282 [최신판례]출원발명은 특정 방법으로 제조한 알레글리타자르에 대한 것이다. 제조방법이 기재된 물건발명은 물건 자체로서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지 살펴야 하는데, 선행발명에 함량이 0. 2016-06-27
281 [최신판례]출원표장인 "That's Good Science"가 지정상품, 서비스인 "과학 또는 의학연구용 시약, 자생물학 분야 실험연구서비스업" 등에 관하여 일반 수요자나 2016-06-27
280 [최신판례]출원상표가 선등록상표와 표장이 유사하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상표등록이 거절된 사건에서, 양 표장이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특허심판원의 심결 2016-06-14
279 [최신판례]동일한 제품에 대해 주요한 구성을 달리하여 중복하여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권리범위확인심판제도를 남용한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본 사례 2016-06-14
278 [최신판례]구 특허법 제89조 제1항의 발명을 신약(신물질)에 대한 발명으로 제한 해석하여 존속기간 연장등록을 거절결정을 유지한 심결을 취소한 판결 2016-06-07
277 [최신판례]암 치료제 의약용도발명(글리벡의 GIST 치료 용도발명)의 진보성 판단기준으로 성공에 대한 합리적 기대가능성을 제시한 사례 2016-06-07
276 [최신판례]관련 침해소송의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침해소송의 제품과 동일한 대상물을 확인대상발명으로 특정하여 청구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의 확인의 이익 유무(소극) 2016-05-27
275 [최신판례]특허권무효를 재심사유로 하는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심결취소소송 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는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판결 2016-05-27
274 [최신판례]특허발명과 대비되는 확인대상발명이 공지의 기술만으로 이루어지거나 통상의 기술자가 공지기술로부터 쉽게 실시할 수 있으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자유실시기술의 2016-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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