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법에관한 전문학술지:
[제14권 4호] 2018.7.
핸드폰 위치추적과 영장주의/특허소진이론의 법적근거와 적용범위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게임 저작물의 저작권 침해에 대한 미국과 한국의 판단기준 비교/영업비밀 보호기간의 폐기 및 Head-start 법리의 부활에 대한 연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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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파일 제목 날짜
293 [판결문] Supreme Court Decision on Samsung and Apple 2017-01-10
292 [최신판례]출원상표가 네덜란드 국기와 유사하여 등록이 거절된다고 본 사례 2016-12-09
291 [최신판례]피고가 사용하는 '신천황제떡복이'가 원고의 등록서비스표인 '신천할매떡복이'와 유사하지 않다고 본 사례 2016-12-09
290 [최신판례]특허심판원이 심결이 취소된 사건을 재심리하면서 법원에서 확정판결로 인정한 사실관계를 번복하는 것은 새로운 증거 제출 여부와 상관없이 판결의 기속력에 따라 허용되지 않는다 2016-10-17
289 [최신판례]"군대리아"가 식별력 없는 상표, 수요자 기만 상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심결을 취소한 사례 2016-10-17
288 [최신판례]피고의 등록상표가 원고의 선등록상표와 유사하다고 본 사례 2016-10-05
287 [최신판례]"Pet Rescue Saga" 표장이 "SAGA LUMI ROYAL"과 유사하지 않다고 본 사례 2016-10-05
286 [최신판례]이 사건 등록상표가 기술적 표장인지 여부 2016-08-17
285 [최신판례]원고가 사용하는 표장이 피고의 등록상표와 유사하다고 본 사례 2016-08-17
284 [최신판례]이 사건 출원상표 'TIARA '가 저명한 걸그룹 '티아라(T-ara)'의 명칭을 포함하지 않아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6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2016-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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