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법에관한 전문학술지:
[제13권 5호] 2017.9.
의약의 투여용법과 투여용량의 특허대상성/표준필수특허 남용에 대한 경쟁법적 규율/기술 및 산업 특성에 따른 특허제도의 차이/알고리즘과 독과점금지제도의 관계에 대한 검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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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9 [최신판례]동일한 제품에 대해 주요한 구성을 달리하여 중복하여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권리범위확인심판제도를 남용한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본 사례 2016-06-14
278 [최신판례]구 특허법 제89조 제1항의 발명을 신약(신물질)에 대한 발명으로 제한 해석하여 존속기간 연장등록을 거절결정을 유지한 심결을 취소한 판결 2016-06-07
277 [최신판례]암 치료제 의약용도발명(글리벡의 GIST 치료 용도발명)의 진보성 판단기준으로 성공에 대한 합리적 기대가능성을 제시한 사례 2016-06-07
276 [최신판례]관련 침해소송의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침해소송의 제품과 동일한 대상물을 확인대상발명으로 특정하여 청구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의 확인의 이익 유무(소극) 2016-05-27
275 [최신판례]특허권무효를 재심사유로 하는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심결취소소송 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는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판결 2016-05-27
274 [최신판례]특허발명과 대비되는 확인대상발명이 공지의 기술만으로 이루어지거나 통상의 기술자가 공지기술로부터 쉽게 실시할 수 있으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자유실시기술의 2016-05-12
273 [최신판례]주식회사 카카오의 출원상표 'Daum'(지정상품 내려받기 가능한 전자 출판물, 전자서적 등)이 선등록상표 '다움'과 유사하다고 볼 수 없어 특허심판원의 거절결정에 2016-05-12
272 [최신판례]원고의 '산소에 의한 연소 방법 및 버너'에 관한 출원발명들의 구성들이 선행발명 1, 2과 기술적 특징이 다르고,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 2의 일부 구성을 생 2016-04-15
271 [최신판례]귀마개에 대한 출원디자인이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ㆍ모양ㆍ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2016-04-15
270 [최신판례]출원발명의 수치한정이 선행발명과 다른 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기술수단으로 의의를 갖고, 그 효과도 선행발명과 구별되는 이질적인 것이어서,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로부터 출 2016-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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