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법에관한 전문학술지:
[제14권 2호] 2018.3.
인공지능을 활용한 의료행위와 환자의 법적 구제수단/인공지능(AI)을 이용해 작곡한 음악저작물의 저작권 보호/법 분석을 위한 컴퓨터 프로그래밍 및 인공지능의 법적 논증/인공지능의 형사책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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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7 [최신판례]"Pet Rescue Saga" 표장이 "SAGA LUMI ROYAL"과 유사하지 않다고 본 사례 2016-10-05
286 [최신판례]이 사건 등록상표가 기술적 표장인지 여부 2016-08-17
285 [최신판례]원고가 사용하는 표장이 피고의 등록상표와 유사하다고 본 사례 2016-08-17
284 [최신판례]이 사건 출원상표 'TIARA '가 저명한 걸그룹 '티아라(T-ara)'의 명칭을 포함하지 않아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6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2016-07-27
283 [최신판례]출원발명은 C-클램프와 X-클램프를 포함한 클램프 계열이 서로 호환성을 가질 수 있는 클램프에 대한 것이다. 선행발명에는 C형 건, X형 건를 포함한 모든 클램프를 위해 2016-07-27
282 [최신판례]출원발명은 특정 방법으로 제조한 알레글리타자르에 대한 것이다. 제조방법이 기재된 물건발명은 물건 자체로서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지 살펴야 하는데, 선행발명에 함량이 0. 2016-06-27
281 [최신판례]출원표장인 "That's Good Science"가 지정상품, 서비스인 "과학 또는 의학연구용 시약, 자생물학 분야 실험연구서비스업" 등에 관하여 일반 수요자나 2016-06-27
280 [최신판례]출원상표가 선등록상표와 표장이 유사하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상표등록이 거절된 사건에서, 양 표장이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특허심판원의 심결 2016-06-14
279 [최신판례]동일한 제품에 대해 주요한 구성을 달리하여 중복하여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권리범위확인심판제도를 남용한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본 사례 2016-06-14
278 [최신판례]구 특허법 제89조 제1항의 발명을 신약(신물질)에 대한 발명으로 제한 해석하여 존속기간 연장등록을 거절결정을 유지한 심결을 취소한 판결 2016-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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