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법에관한 전문학술지:
[제13권 5호] 2017.9.
의약의 투여용법과 투여용량의 특허대상성/표준필수특허 남용에 대한 경쟁법적 규율/기술 및 산업 특성에 따른 특허제도의 차이/알고리즘과 독과점금지제도의 관계에 대한 검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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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9 [최신판례]"군대리아"가 식별력 없는 상표, 수요자 기만 상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심결을 취소한 사례 2016-10-17
288 [최신판례]피고의 등록상표가 원고의 선등록상표와 유사하다고 본 사례 2016-10-05
287 [최신판례]"Pet Rescue Saga" 표장이 "SAGA LUMI ROYAL"과 유사하지 않다고 본 사례 2016-10-05
286 [최신판례]이 사건 등록상표가 기술적 표장인지 여부 2016-08-17
285 [최신판례]원고가 사용하는 표장이 피고의 등록상표와 유사하다고 본 사례 2016-08-17
284 [최신판례]이 사건 출원상표 'TIARA '가 저명한 걸그룹 '티아라(T-ara)'의 명칭을 포함하지 않아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6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2016-07-27
283 [최신판례]출원발명은 C-클램프와 X-클램프를 포함한 클램프 계열이 서로 호환성을 가질 수 있는 클램프에 대한 것이다. 선행발명에는 C형 건, X형 건를 포함한 모든 클램프를 위해 2016-07-27
282 [최신판례]출원발명은 특정 방법으로 제조한 알레글리타자르에 대한 것이다. 제조방법이 기재된 물건발명은 물건 자체로서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지 살펴야 하는데, 선행발명에 함량이 0. 2016-06-27
281 [최신판례]출원표장인 "That's Good Science"가 지정상품, 서비스인 "과학 또는 의학연구용 시약, 자생물학 분야 실험연구서비스업" 등에 관하여 일반 수요자나 2016-06-27
280 [최신판례]출원상표가 선등록상표와 표장이 유사하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상표등록이 거절된 사건에서, 양 표장이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특허심판원의 심결 2016-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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