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법에관한 전문학술지:
[제14권 4호] 2018.7.
핸드폰 위치추적과 영장주의/특허소진이론의 법적근거와 적용범위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게임 저작물의 저작권 침해에 대한 미국과 한국의 판단기준 비교/영업비밀 보호기간의 폐기 및 Head-start 법리의 부활에 대한 연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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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 [최신판례]존속기간이 연장된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관하여, 새로운 염을 유효성분으로 함유한 의약품이 다른 염을 유효성분으로 함유한 의약품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품목으로 취급되어 하나의 2017-08-14
302 [최신판례]피고들이 무인숙박업에 ‘OUTBACK DRIVE IN MOTEL’ 표장을 사용한 것은 원고 아웃백 스테이크하우스의 영업표지 ‘OUTBACK STEAKHOUSE’의 식별력 2017-08-14
301 [최신판례]'택시미터기와 결합하여 경계 알람 프로토콜을 생성하는 장치'에 관한 확인대상고안 물건의 생산이 '지역 할증요금 자동 정산기능을 구비한 택시미터기'에 관한 이 사건 2017-06-08
300 [최신판례]이 사건 출원서비스표 ‘짝태&노가리’는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그 지정서비스업에서 제공하는 음식의 재료나 음식의 제공방법을 표시하는 것으로 직감됨에 따라, 그 2017-06-08
299 [최신판례]여성용 하이힐의 형상을 도안화하여 색채를 가미한 이 사건 등록상표가 운동장 육상트랙을 형상을 원근감이 느껴지게 도안화한 것과 같은 형태의 선등록상표들, 선사용상표들과 그 2017-05-02
298 [최신판례]호랑이 또는 표범의 얼굴 부분을 형상화한 등록상표가 뛰어오르는 자세의 호랑이 또는 퓨마 형상의 선등록상표, 선사용상표와 지배적인 인상, 호칭 및 관념이 서로 달라 유사하 2017-05-02
297 [최신판례]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들을 결합할 동기 등이 없다고 보아 선행발명들의 결합에 의해 특허발명의 진보성을 부정한 심결을 취소한 사례 2017-02-27
296 [최신판례]피고의 등록상표 'Ani-pang'이 원고의 상표로 널리 알려져 있는 선사용상표 'ANIPANG'과 유사하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에서 정한 수요자를 기만 2017-02-27
295 [최신판례]'은(Ag) 이온 성분이 포함된 은수를 이용하여 김치를 제조하는 방법'에 관한 출원발명이 공중의 위생을 우려가 있는 발명에 해당하여 특허를 받을 수 없다고 한 사례 2017-01-31
294 [최신판례]확인대상발명이 명칭이 '안전장치가 구비된 내솥 뚜겅 분리형 전기 압력 조리기'인 이 사건 특허발명과 동일하거나 균등한 구성요소를 모두 갖추어 이 사건 특허발명의 권리 2017-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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