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법에관한 전문학술지:
[제13권 5호] 2017.9.
의약의 투여용법과 투여용량의 특허대상성/표준필수특허 남용에 대한 경쟁법적 규율/기술 및 산업 특성에 따른 특허제도의 차이/알고리즘과 독과점금지제도의 관계에 대한 검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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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9 [최신판례]여성용 하이힐의 형상을 도안화하여 색채를 가미한 이 사건 등록상표가 운동장 육상트랙을 형상을 원근감이 느껴지게 도안화한 것과 같은 형태의 선등록상표들, 선사용상표들과 그 2017-05-02
298 [최신판례]호랑이 또는 표범의 얼굴 부분을 형상화한 등록상표가 뛰어오르는 자세의 호랑이 또는 퓨마 형상의 선등록상표, 선사용상표와 지배적인 인상, 호칭 및 관념이 서로 달라 유사하 2017-05-02
297 [최신판례]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들을 결합할 동기 등이 없다고 보아 선행발명들의 결합에 의해 특허발명의 진보성을 부정한 심결을 취소한 사례 2017-02-27
296 [최신판례]피고의 등록상표 'Ani-pang'이 원고의 상표로 널리 알려져 있는 선사용상표 'ANIPANG'과 유사하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에서 정한 수요자를 기만 2017-02-27
295 [최신판례]'은(Ag) 이온 성분이 포함된 은수를 이용하여 김치를 제조하는 방법'에 관한 출원발명이 공중의 위생을 우려가 있는 발명에 해당하여 특허를 받을 수 없다고 한 사례 2017-01-31
294 [최신판례]확인대상발명이 명칭이 '안전장치가 구비된 내솥 뚜겅 분리형 전기 압력 조리기'인 이 사건 특허발명과 동일하거나 균등한 구성요소를 모두 갖추어 이 사건 특허발명의 권리 2017-01-31
293 [판결문] Supreme Court Decision on Samsung and Apple 2017-01-10
292 [최신판례]출원상표가 네덜란드 국기와 유사하여 등록이 거절된다고 본 사례 2016-12-09
291 [최신판례]피고가 사용하는 '신천황제떡복이'가 원고의 등록서비스표인 '신천할매떡복이'와 유사하지 않다고 본 사례 2016-12-09
290 [최신판례]특허심판원이 심결이 취소된 사건을 재심리하면서 법원에서 확정판결로 인정한 사실관계를 번복하는 것은 새로운 증거 제출 여부와 상관없이 판결의 기속력에 따라 허용되지 않는다 2016-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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