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과법에관한 전문학술지:
[제15권 1호] 2019.1.
음란물의 저작물성 인정 여부/3D 프린팅과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한 책임/도핑 방지를 위한 한국의 노력과 관련 법적 문제/강제적 셧다운제를 통한 게임 규제에 대한 비판적 소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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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7 [최신판례]똥’의 형상과 모양을 모티브로 한 이 사건 출원상표는 그 지정상품 중 ‘빵’ 등에 사용되는 경우 일반 수요자들에게 ‘똥 모양의 빵’ 또는 ‘똥빵’으로 직감될 것이므로, 2015-03-17
236 [최신판례]욕조의 디자인 유사 여부와 이용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극) 2015-02-13
235 [최신판례]등록디자인이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2015-02-13
234 [최신판례]쌀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등록상표 ‘따오기’의 통상사용권자가 등록상표에 ‘우/포/늪’이라는 표장을 병기한 실사용상표 ‘우/포/늪 따오기쌀’을 우포늪으로 약 6.5㎞ 정도 2014-12-04
233 [최신판례]실사용 상품 ‘내부수납용 파우치’가 지정상품 ‘휴대용화장품케이스(내용물이 채워지지 않은 것)’과 동일한지 여부 (적극) 2014-12-04
232 [최신판례]확인대상표장 ‘신선낙지’가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적극) 2014-11-24
231 [최신판례]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2호의 적용범위 (예시규정) 2014-11-24
230 [최신판례]확인대상표장 ‘jumpoLinepark 점폴린파크’(사용서비스업: 실내놀이터 프랜차이즈업)가 등록상표 ‘jumpoline park’(지정상품: 실내놀이용품 등)의 표장과 2014-11-05
229 [최신판례]등록상표 '홍삼정 G.class'와 확인대상표장 '홍삼정G'의 유사 여부 (적극) 2014-11-05
228 [최신판례]등록상표서비스표(소녀시대)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에서 규정한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201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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