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법에관한 전문학술지:
[제14권 4호] 2018.7.
핸드폰 위치추적과 영장주의/특허소진이론의 법적근거와 적용범위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게임 저작물의 저작권 침해에 대한 미국과 한국의 판단기준 비교/영업비밀 보호기간의 폐기 및 Head-start 법리의 부활에 대한 연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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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최신판례]‘BROOKLYN’이 현저한 지리적 명칭에 해당하는지 여부 (적극) 2014-09-17
222 [최신판례]상표법 제6조 제2항의 요건인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범위 2014-09-01
221 [최신판례]오시날개(지정상품: 의류, 신발 등)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의 식별력이 없는 상표에 해당하는지 여부 (적극) 2014-09-01
220 [최신판례]LOSPA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의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를 식별할 수 없는 상표’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극) 2014-08-12
219 [최신판례]ALCOLOCK은 그 지정상품인 ‘호흡알콜측정기, 운전자의 혈중 알콜을 감지해 차량을 불능화하는 장치’ 등과 관련하여 기술적 표장으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해당 2014-08-12
218 [최신판례]PES가 물탱크, 액체가스용기 등의 지정상품에 대해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적극) 2014-07-01
217 [최신판례]'출원상표 체커모드무늬'가 그 지정상품인 ‘신발’ 등과 관련하여 볼 때 기술적 표장으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적극) 2014-07-01
216 [최신판례]상표의 등록무효심판 중 피청구인으로 추가된 공유인 상표권의 상표권자에게 심판청구서 부본 등을 송달하지 아니한 채 일부 공유자에 대하여만 판단한 심결의 위법 여부 (적극) 2014-06-20
215 [최신판례]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사건에서 확인대상발명과 동일한 피심판청구인의 특허발명이 신규성이 없음을 이유로 그 권리를 부정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2014-06-20
214 [최신판례]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에 특허발명의 구성요소와 대응하는 구체적인 구성이 일부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불명확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확인대상발명이 이른바 자유실시기술에 해 2014-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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