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법에관한 전문학술지:
[제13권 5호] 2017.9.
의약의 투여용법과 투여용량의 특허대상성/표준필수특허 남용에 대한 경쟁법적 규율/기술 및 산업 특성에 따른 특허제도의 차이/알고리즘과 독과점금지제도의 관계에 대한 검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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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 [최신판례]제조방법이 기재된 물건의 발명에 있어서 제조방법의 해석방법-물건의 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그 물건을 제조하는 방법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발명의 진보성 유무를 판단 2014-05-20
208 [최신판례]심결등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이 되는 날이 근로자의 날인 경우 제소기간이 만료되는지 여부 (적극) 2014-05-12
207 [최신판례]심사전치보정에서 청구항을 삭제하는 보정을 하면서, 삭제되는 청구항을 인용하는 청구항 중 ‘인용항 부분’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삭제되는 청구항을 인용하지 않는 청구항의 ‘인 2014-05-12
206 [최신판례]청구항의 해석을 통하여 자연법칙에 위배되어 산업상 이용할 수 없는 발명이라고 본 특허심판원의 심결을 취소한 사례 2014-04-28
205 [최신판례]출원인이 심결취소소송 단계에 이르러 자신의 보정이 부적법하였으므로 보정 전 출원발명이 진보성 판단 대상 발명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2014-04-28
204 [최신판례]보정각하결정에 대해 별도의 불복심판을 제기하여야 하는 사안에서, 특허청 및 특허심판원이 원고에게 보정각하결정에 대해 별도로 불복심판청구를 할 수 없다는 내용이 포함된 보 2014-04-24
203 [최신판례]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2호에 규정된 ‘발명이 명확하고 간결하게 기재될 것’의 의미 및 판단기준 2014-04-24
202 [최신판례]중국으로부터 가짜 명품 시계를 수입, 판매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판결 2014-04-14
201 [최신판례]대한항공이 사용한‘솔섬’사진이 자연환경에 대한 것으로 마이클 케냐의‘솔섬’사진에 관한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사례 2014-04-14
200 [최신판례]특허발명 정정에서 신규사항 추가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의 정정은 그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 이내에서 할 수 있다(특허법 제136조 제2항). 2014-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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