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법에관한 전문학술지:
[제14권 2호] 2018.3.
인공지능을 활용한 의료행위와 환자의 법적 구제수단/인공지능(AI)을 이용해 작곡한 음악저작물의 저작권 보호/법 분석을 위한 컴퓨터 프로그래밍 및 인공지능의 법적 논증/인공지능의 형사책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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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 [최신판례]'출원상표 체커모드무늬'가 그 지정상품인 ‘신발’ 등과 관련하여 볼 때 기술적 표장으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적극) 2014-07-01
216 [최신판례]상표의 등록무효심판 중 피청구인으로 추가된 공유인 상표권의 상표권자에게 심판청구서 부본 등을 송달하지 아니한 채 일부 공유자에 대하여만 판단한 심결의 위법 여부 (적극) 2014-06-20
215 [최신판례]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사건에서 확인대상발명과 동일한 피심판청구인의 특허발명이 신규성이 없음을 이유로 그 권리를 부정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2014-06-20
214 [최신판례]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에 특허발명의 구성요소와 대응하는 구체적인 구성이 일부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불명확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확인대상발명이 이른바 자유실시기술에 해 2014-06-16
213 [최신판례]⑴ 특허발명과 발명의 카테고리가 다른 발명을 확인대상발명으로 삼아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⑵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불비가 있어 권리범 2014-06-16
212 [최신판례]권리범위 확인심판의 계속 중 확인대상발명에 대한 보정이 있었음에도 이에 대한 별도의 판단 없이 보정 전 확인대상발명을 심판대상으로 삼아 판단한 심결의 절차상의 위법 여부 2014-06-05
211 [최신판례]양립될 수 없는 다른 의미를 갖는 구조의 구성들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확인대상발명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소극) 2014-06-05
210 [최신판례]피고의 등록무효심판청구를 기각한 심결(종전 심결)의 취소소송에서 위 심결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되어 특허심판원에서 등록무효심판을 다시 심리하는 경우 원고가 특허심판원에 2014-05-20
209 [최신판례]제조방법이 기재된 물건의 발명에 있어서 제조방법의 해석방법-물건의 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그 물건을 제조하는 방법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발명의 진보성 유무를 판단 2014-05-20
208 [최신판례]심결등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이 되는 날이 근로자의 날인 경우 제소기간이 만료되는지 여부 (적극) 2014-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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