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법에관한 전문학술지:
[제14권 4호] 2018.7.
핸드폰 위치추적과 영장주의/특허소진이론의 법적근거와 적용범위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게임 저작물의 저작권 침해에 대한 미국과 한국의 판단기준 비교/영업비밀 보호기간의 폐기 및 Head-start 법리의 부활에 대한 연구..등
+82.2.880.7569
+82.2.873.6269
phj0424@snu.ac.kr
서울대 법대 17동 401호

서울대기술과법센터 후원계좌 안내
예금주 : 서울대법학발전재단
농협/079-01-434972
소식란 > 관련소식
번호 파일 제목 날짜
233 [최신판례]실사용 상품 ‘내부수납용 파우치’가 지정상품 ‘휴대용화장품케이스(내용물이 채워지지 않은 것)’과 동일한지 여부 (적극) 2014-12-04
232 [최신판례]확인대상표장 ‘신선낙지’가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적극) 2014-11-24
231 [최신판례]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2호의 적용범위 (예시규정) 2014-11-24
230 [최신판례]확인대상표장 ‘jumpoLinepark 점폴린파크’(사용서비스업: 실내놀이터 프랜차이즈업)가 등록상표 ‘jumpoline park’(지정상품: 실내놀이용품 등)의 표장과 2014-11-05
229 [최신판례]등록상표 '홍삼정 G.class'와 확인대상표장 '홍삼정G'의 유사 여부 (적극) 2014-11-05
228 [최신판례]등록상표서비스표(소녀시대)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에서 규정한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2014-10-24
227 [최신판례]이 사건 등록상표는 그 지정상품 중 ‘소시지제조용 창자, 애완동물용 의류, 개목걸이, 등산지팡이, 지팡이, 지팡이손잡이, 먹이주머니, 고삐, 눈가리개, 말굴레, 말안장방 2014-10-24
226 [최신판례]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와 관련하여, 출원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인 서비스업류 구분 제43류의 ‘카페업, 카페테리아업, 커피바업’과 선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인 서비 2014-10-07
225 [최신판례]'리빙항공'이 선등록상표 '항공'과 유사하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적극) 2014-10-07
224 [최신판례]Aquascutum이 선등록상표 스큐텀SCUTUM 또는 Scutum-Tex와 유사하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극) 2014-09-17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