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법에관한 전문학술지:
[제13권 5호] 2017.9.
의약의 투여용법과 투여용량의 특허대상성/표준필수특허 남용에 대한 경쟁법적 규율/기술 및 산업 특성에 따른 특허제도의 차이/알고리즘과 독과점금지제도의 관계에 대한 검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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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 [최신판례]ALCOLOCK은 그 지정상품인 ‘호흡알콜측정기, 운전자의 혈중 알콜을 감지해 차량을 불능화하는 장치’ 등과 관련하여 기술적 표장으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해당 2014-08-12
218 [최신판례]PES가 물탱크, 액체가스용기 등의 지정상품에 대해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적극) 2014-07-01
217 [최신판례]'출원상표 체커모드무늬'가 그 지정상품인 ‘신발’ 등과 관련하여 볼 때 기술적 표장으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적극) 2014-07-01
216 [최신판례]상표의 등록무효심판 중 피청구인으로 추가된 공유인 상표권의 상표권자에게 심판청구서 부본 등을 송달하지 아니한 채 일부 공유자에 대하여만 판단한 심결의 위법 여부 (적극) 2014-06-20
215 [최신판례]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사건에서 확인대상발명과 동일한 피심판청구인의 특허발명이 신규성이 없음을 이유로 그 권리를 부정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2014-06-20
214 [최신판례]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에 특허발명의 구성요소와 대응하는 구체적인 구성이 일부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불명확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확인대상발명이 이른바 자유실시기술에 해 2014-06-16
213 [최신판례]⑴ 특허발명과 발명의 카테고리가 다른 발명을 확인대상발명으로 삼아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⑵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불비가 있어 권리범 2014-06-16
212 [최신판례]권리범위 확인심판의 계속 중 확인대상발명에 대한 보정이 있었음에도 이에 대한 별도의 판단 없이 보정 전 확인대상발명을 심판대상으로 삼아 판단한 심결의 절차상의 위법 여부 2014-06-05
211 [최신판례]양립될 수 없는 다른 의미를 갖는 구조의 구성들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확인대상발명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소극) 2014-06-05
210 [최신판례]피고의 등록무효심판청구를 기각한 심결(종전 심결)의 취소소송에서 위 심결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되어 특허심판원에서 등록무효심판을 다시 심리하는 경우 원고가 특허심판원에 201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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