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법에관한 전문학술지:
[제14권 2호] 2018.3.
인공지능을 활용한 의료행위와 환자의 법적 구제수단/인공지능(AI)을 이용해 작곡한 음악저작물의 저작권 보호/법 분석을 위한 컴퓨터 프로그래밍 및 인공지능의 법적 논증/인공지능의 형사책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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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7 [최신판례]이 사건 등록상표는 그 지정상품 중 ‘소시지제조용 창자, 애완동물용 의류, 개목걸이, 등산지팡이, 지팡이, 지팡이손잡이, 먹이주머니, 고삐, 눈가리개, 말굴레, 말안장방 2014-10-24
226 [최신판례]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와 관련하여, 출원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인 서비스업류 구분 제43류의 ‘카페업, 카페테리아업, 커피바업’과 선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인 서비 2014-10-07
225 [최신판례]'리빙항공'이 선등록상표 '항공'과 유사하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적극) 2014-10-07
224 [최신판례]Aquascutum이 선등록상표 스큐텀SCUTUM 또는 Scutum-Tex와 유사하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극) 2014-09-17
223 [최신판례]‘BROOKLYN’이 현저한 지리적 명칭에 해당하는지 여부 (적극) 2014-09-17
222 [최신판례]상표법 제6조 제2항의 요건인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범위 2014-09-01
221 [최신판례]오시날개(지정상품: 의류, 신발 등)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의 식별력이 없는 상표에 해당하는지 여부 (적극) 2014-09-01
220 [최신판례]LOSPA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의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를 식별할 수 없는 상표’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극) 2014-08-12
219 [최신판례]ALCOLOCK은 그 지정상품인 ‘호흡알콜측정기, 운전자의 혈중 알콜을 감지해 차량을 불능화하는 장치’ 등과 관련하여 기술적 표장으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해당 2014-08-12
218 [최신판례]PES가 물탱크, 액체가스용기 등의 지정상품에 대해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적극) 201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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