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법에관한 전문학술지:
[제14권 1호] 2018.01.
블랙박스 의학 시대를 열기 위한 인센티브 시스템과 제품 규제/중국 뉴스 애그리게이터 법률문제에 관한 연구 /2016년 일본 특허 심결취소소송의 개요/응용미술저작물의 분리가능성에 관한 미국 대법원 판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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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 [최신판례]‘미소국수’는 식당업과의 관계에서 식별력이 없어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 ‘煥 미소국수 항상 미소가 가득한 국수집 ’는 선등록서비스표 ‘미소국수’와 유사하지 아니하다고 본 2017-12-19
310 [최신판례]이 사건 등록상표 '몬스터길들이기'는 선등록상표 ‘MONSTER ENERGY ’와 유사하지 아니하다고 본 사례 2017-12-19
309 [최신판례]의약의 용도발명으로서 그 명세서에 약리데이터 등이 나타난 시험례로 기재되거나 이를 대신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고, 특허발명의 우선일 전에 약리효과 2017-10-24
308 [최신판례]원고가 신세계뉴스통신에 기사를 제공하여 위 기사가 신세계뉴스통신 명의로 게재되도록 한 것은 피고의 신뢰성과 공신력을 현저히 떨어뜨리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해지통보로 2017-10-24
307 [최신판례]화합물의 순도에 관한 수치한정발명의 신규성 판단 시, 공지된 정제기술에 의하더라도 특허발명에서 한정한 순도의 화합물을 얻을 수 없고, 특허발명에서 비로소 그러한 순도의 2017-09-07
306 [최신판례] 문제로 된 비교대상발명의 기술적 구성이 특정산업분야에만 적용될 수 있는 구성이 아니고 당해 특허발명의 산업분야에서 통상의 기술을 가진 자가 특허발명의 당면한 기술적 문 2017-09-07
305 [최신판례]상표 불사용 취소사건에서, 등록상표의 사용으로 볼 수 있다고 본 사례 2017-08-31
304 [최신판례]이 사건 출원서비스표 ‘나는 조선의 떡뽁이다!’와 선등록서비스표 ‘조선떡볶이’가 유사하지 않다고 본 사례 2017-08-31
303 [최신판례]존속기간이 연장된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관하여, 새로운 염을 유효성분으로 함유한 의약품이 다른 염을 유효성분으로 함유한 의약품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품목으로 취급되어 하나의 2017-08-14
302 [최신판례]피고들이 무인숙박업에 ‘OUTBACK DRIVE IN MOTEL’ 표장을 사용한 것은 원고 아웃백 스테이크하우스의 영업표지 ‘OUTBACK STEAKHOUSE’의 식별력 2017-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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