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법에관한 전문학술지:
[제14권 4호] 2018.7.
핸드폰 위치추적과 영장주의/특허소진이론의 법적근거와 적용범위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게임 저작물의 저작권 침해에 대한 미국과 한국의 판단기준 비교/영업비밀 보호기간의 폐기 및 Head-start 법리의 부활에 대한 연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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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7 [최신판례]선행디자인과의 차이점이 세부적인 구성의 미세한 차이에 불과하고, 색깔이나 모양은 제작시 사용자의 기호에 따라 다양하게 변화를 줄 수 있는 부분에 불과하여 등록이 무효로   2018-10-16
326 [최신판례]특허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으로 보아 통상의 기술자가 발명의 효과를 예측할 수 있고, 발명의 설명에서 그 의미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으며, 그 구성에 대응되는 사항이 발명의   2018-10-16
325 [최신판례]확인대상발명은 1항 및 5항 발명과 과제해결원리가 동일하지 아니하고, 동일한 작용효과를 나타낸다고 볼 수 없어 균등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특허법원 2018 2018-10-04
324 [최신판례]등록상표 'a+b 에쁠비'와 선등록상표 'a+b'가 유사하다고 본 사례(특허법원 2018허3123) 2018-10-04
323 [최신판례]공지된 부분이나 기능적 형상에 해당하는 부분의 중요도를 낮게 평가할 때 양 디자인은 전체적으로 서로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므로 유사하지 않다고 본 사례(특허법원 20 2018-09-19
322 [최신판례]전용사용권자가 등록상표 '예랑'과 유사한 실사용상표 'YELANG CERAMIC'을 사용하여 수요자로 하여금 대상상표 'YELAN & co'와의 관계에서 타인 2018-09-19
321 [최신판례]기술적 표장으로서 식별력을 인정하기 곤란할 뿐만 아니라, 공익상 특정인에게 독점시키는 것이 적당하지 않으므로 구 상표법 6조 1항 3호 및 7호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특 2018-07-31
320 [최신판례]'CHINA'부분은 지리적 명칭이지만 ‘TONG’부분의 의미가 다양하여 상표법 6조 1항 3호, 4호, 6호, 7호에 해당하지 않다고 본 사례(특허법원 2018허18 2018-07-31
319 [최신판례]피고 제이케이는 공동불법행위자인 피고 합동주택과 공동하여 상표권침해에 따른 손해배상금 지급 의무가 있다고 본 사례 2018-06-07
318 [최신판례]기허가 의약품의 유효성분과 기하이성질체 관계에 있는 유효성분을 가지고 있는 이 사건 의약품에 대하여, 이 사건 의약품은 기허가 의약품의 효과와 상이한 만성 손 습진 효과 2018-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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