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과법에관한 전문학술지:
[제15권 4호] 2019.7.
범죄 피해자의 잊혀질 권리에 관한 소고/우리 법제의 인터넷상 삭제권(잊혀질 권리)에 대한 검토/잊혀질 권리의 기본권성 인정여부와 표현의 자유와의 충돌/공정이용 조항의 정당한 운용을 위한 법원의 역할에 대한 소고/자율주행자동차 운용에 대한 법제 검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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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 [최신판례]글리코시아민 함유 성형체의 입자크기 등에 관한 수치 한정에 임계적 의의나 기술적 의의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본 사례 2019-07-24
342 [최신판례]출원상표 'NO BRAND'는 선등록상표 'No Brand'과 유사하여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2019-07-24
341 [최신판례]직무발명보상금 청구권이 회생절차에 의하여 실권되었는지 여부 및 직무발명보상금의 산정 2019-05-30
340 [최신판례]요부인 ‘CLT’만으로 분리 인식할 수 있어 선등록상표와 요부의 호칭에 있어 유사하다고 본 사례 2019-05-30
339 [최신판례]등록상표 ’오케타니’의 관념, 지정상품/지정서비스업과의 관계 및 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감안할 때, 등록결정시 이후로는 수요자들이 이를 유방관리법의 일종으로 인식하여, 이 2019-03-28
338 [최신판례]빈혈 환자의 삶의 질 개선 효과가 선행발명에도 이미 개시되어 있어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본 사례(특허법원 2017허8534) 2019-03-28
337 [최신판례]영업활동 자체는 이전되지 아니하고 주지성 있는 영업표지만 이전되고, 양수인이 그 상표에 기초한 영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다면 적어도 그 기간 동안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2019-02-20
336 [최신판례]출원서비스표 'e편한세상 옥수 파크힐스' 는 선등록서비스표 'PARK HILL', '파크힐'와 유사하지 않아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지 않는다 2019-02-20
335 [최신판례]"코크린"은 의료용전기식콧물흡입기 등과의 관계에서 기술적 표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특허법원 2018허2144) 2019-02-07
334 [최신판례]치마바지 등에 대한 선행디자인들과 대비하여 등록디자인의 새로운 미감적 가치가 인정된다고 본 사례(특허법원 2018허4768) 2019-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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