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과법에관한 전문학술지:
[제15권 2호] 2019.3.
저작권 온정주의 담론과「저작권법」의 해석/확률형 아이템의 도박죄 해당 여부에 관한 고찰/보건의료분야의 빅데이터 활용과 개인정보보호/법조영역으로의 인공지능 도입에 대한 제언/극적 저작물 저작권 침해 판단의 기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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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9 [최신판례]등록상표 ’오케타니’의 관념, 지정상품/지정서비스업과의 관계 및 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감안할 때, 등록결정시 이후로는 수요자들이 이를 유방관리법의 일종으로 인식하여, 이 2019-03-28
338 [최신판례]빈혈 환자의 삶의 질 개선 효과가 선행발명에도 이미 개시되어 있어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본 사례(특허법원 2017허8534) 2019-03-28
337 [최신판례]영업활동 자체는 이전되지 아니하고 주지성 있는 영업표지만 이전되고, 양수인이 그 상표에 기초한 영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다면 적어도 그 기간 동안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2019-02-20
336 [최신판례]출원서비스표 'e편한세상 옥수 파크힐스' 는 선등록서비스표 'PARK HILL', '파크힐'와 유사하지 않아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지 않는다 2019-02-20
335 [최신판례]"코크린"은 의료용전기식콧물흡입기 등과의 관계에서 기술적 표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특허법원 2018허2144) 2019-02-07
334 [최신판례]치마바지 등에 대한 선행디자인들과 대비하여 등록디자인의 새로운 미감적 가치가 인정된다고 본 사례(특허법원 2018허4768) 2019-02-07
333 [최신판례]출원발명이 선행발명과 다른 수치범위를 가지거나 상반된 목적을 가지는 등 그 진보성을 부정할 근거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사례(특허법원 2018허2380) 2019-01-08
332 [최신판례]‘TRANSFORMERS’는 수요자들 사이에 특정인의 상표로 인식되는 정도를 넘어서는 저명성을 획득하였으므로, 지정상품을 달리하는 제품에 사용되더라도 상품의 출처를 오인 2019-01-08
331 [최신판례]확인대상표장 ‘코인티슈’는 사용상품인 ‘코인형 압축 물티슈’와 관련하여 상품의 보통명칭칭에 해당하지 않고, 이 사건 등록상표와 유사하다고 본 사례(특허법원 2018허41 2018-12-10
330 [최신판례]등록서비스표 'CROC'와 선등록상표 'cRoco'는 표장이 유사하나, 미용업 등 지정서비스업과 전기 칫솔 등 지정상품간의 동종, 유사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본 2018-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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