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법에관한 전문학술지:
[제14권 4호] 2018.7.
핸드폰 위치추적과 영장주의/특허소진이론의 법적근거와 적용범위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게임 저작물의 저작권 침해에 대한 미국과 한국의 판단기준 비교/영업비밀 보호기간의 폐기 및 Head-start 법리의 부활에 대한 연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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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 [최신판례]기술적 표장으로서 식별력을 인정하기 곤란할 뿐만 아니라, 공익상 특정인에게 독점시키는 것이 적당하지 않으므로 구 상표법 6조 1항 3호 및 7호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특 2018-07-31
320 [최신판례]'CHINA'부분은 지리적 명칭이지만 ‘TONG’부분의 의미가 다양하여 상표법 6조 1항 3호, 4호, 6호, 7호에 해당하지 않다고 본 사례(특허법원 2018허18 2018-07-31
319 [최신판례]피고 제이케이는 공동불법행위자인 피고 합동주택과 공동하여 상표권침해에 따른 손해배상금 지급 의무가 있다고 본 사례 2018-06-07
318 [최신판례]기허가 의약품의 유효성분과 기하이성질체 관계에 있는 유효성분을 가지고 있는 이 사건 의약품에 대하여, 이 사건 의약품은 기허가 의약품의 효과와 상이한 만성 손 습진 효과 2018-06-07
317 [최신판례]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선행디자인 1의 일부와 유사하지 아니하다고 본 사례 2018-04-09
316 [최신판례]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선행디자인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없다고 본 사례 2018-04-09
315 [최신판례]전체적으로 대비하여 외관, 호칭 및 관념면에서 유사하지 않으며, 수요자나 거래자가 분리하여 인식할 가능성이 희박하므로 그 표장이 유사하지 않다고 본 사례 2018-03-26
314 [최신판례]피고는 원고에게 직무발명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상실시료율 2%, 독점권 기여율 15%, 종업원의 공헌도 25%, 원고의 기여율 50%로 산정)가 있다고 본 사례. 2018-03-26
313 [최신판례]산업상이용가능성이 있는 발명이 되기 위해서 하등의 기술적 문제점도 수반되어서는 아니 될 것까지 요구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본 사례 2018-02-21
312 [최신판례]피고실시발명이 자유실시기술에 해당하므로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하지 않은 사례 2018-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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