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과법에관한 전문학술지:
[제14권 6호] 2018.11.
디지털 저작권 소진이론/힙합 음악 창작에서의 샘플링 기법에 대한 저작권법적 논의/창작 뮤지컬에서 연출가의 저작권법상 보호 가능성/대중음악의 표절 판단에 대한 고찰 - 창작성 및 실질적 유사성과 관련하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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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 [최신판례]확인대상표장 ‘코인티슈’는 사용상품인 ‘코인형 압축 물티슈’와 관련하여 상품의 보통명칭칭에 해당하지 않고, 이 사건 등록상표와 유사하다고 본 사례(특허법원 2018허41   2018-12-10
330 [최신판례]등록서비스표 'CROC'와 선등록상표 'cRoco'는 표장이 유사하나, 미용업 등 지정서비스업과 전기 칫솔 등 지정상품간의 동종, 유사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본   2018-12-10
329 [최신판례]‘지평’은 막걸리의 산지표시로 볼 수 없어 구 상표법 6조 1항 3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2018-11-16
328 [최신판례]확인대상표장‘원지평’은 등록상표‘지평'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본 사례 2018-11-16
327 [최신판례]선행디자인과의 차이점이 세부적인 구성의 미세한 차이에 불과하고, 색깔이나 모양은 제작시 사용자의 기호에 따라 다양하게 변화를 줄 수 있는 부분에 불과하여 등록이 무효로 2018-10-16
326 [최신판례]특허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으로 보아 통상의 기술자가 발명의 효과를 예측할 수 있고, 발명의 설명에서 그 의미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으며, 그 구성에 대응되는 사항이 발명의 2018-10-16
325 [최신판례]확인대상발명은 1항 및 5항 발명과 과제해결원리가 동일하지 아니하고, 동일한 작용효과를 나타낸다고 볼 수 없어 균등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특허법원 2018 2018-10-04
324 [최신판례]등록상표 'a+b 에쁠비'와 선등록상표 'a+b'가 유사하다고 본 사례(특허법원 2018허3123) 2018-10-04
323 [최신판례]공지된 부분이나 기능적 형상에 해당하는 부분의 중요도를 낮게 평가할 때 양 디자인은 전체적으로 서로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므로 유사하지 않다고 본 사례(특허법원 20 2018-09-19
322 [최신판례]전용사용권자가 등록상표 '예랑'과 유사한 실사용상표 'YELANG CERAMIC'을 사용하여 수요자로 하여금 대상상표 'YELAN & co'와의 관계에서 타인 2018-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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