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과법에관한 전문학술지:
[제15권 4호] 2019.7.
범죄 피해자의 잊혀질 권리에 관한 소고/우리 법제의 인터넷상 삭제권(잊혀질 권리)에 대한 검토/잊혀질 권리의 기본권성 인정여부와 표현의 자유와의 충돌/공정이용 조항의 정당한 운용을 위한 법원의 역할에 대한 소고/자율주행자동차 운용에 대한 법제 검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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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실 > 강의자료
번호 제목 조회수
11 이동진, UCC(User Created Content) 공유 서비스의이용자 및 서비스 제공자에 의한 저작권 침해와 이른바 ‘인용권’의 문제에 관한 소고(小考) 141
10 박은주, Google Book Search에 관하여 98
9 신도욱, 컴퓨터프로그램의 보호범위에 판단에 관한 연구-아이디어/표현 이분법을 기준으로 44
8 최정환, 2007년 개정 저작권법상의 실연자 인격권 40
7 이미선, 동일성유지권에 관한 고찰 52
6 송지훈, 링킹과 프레이밍에 관한 법적 규율 45
5 류태경, 편집저작물의 인정범위 및 데이터베이스의 보호방안 40
4 김혜성, P2P 서비스를 통한 MP3파일의 공유와 그 규제방안 57
3 김혜리, 벅스뮤직 사건과 음악저작권의 보호 51
2 김형준, 소리바다 형사 항소심 판결에 대한 소고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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