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과법에관한 전문학술지:
[제15권 6호] 2019.11.
지식재산권법에 의한 빅 데이터의 보호 / 무인 선박의 도입 시 제기될 수 있는 선원법과 해상법상 문제점/ 금융 규제 샌드박스에 대한 고찰/ 정책교란으로서 비즈니스 혁신규제/ 우버 담합 사건에 대한 우리나라 경쟁법에 따른 평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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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실 > 강의자료
번호 제목 조회수
23 최형심, - 2001가합35469 도메인이름이전결정취소및소유권확인 사건 - 48
22 최정환, 저명상표의 희석화 방지 71
21 주선아, 인천지방법원 2003카합1851 상표등가처분 판례평석 34
20 주리나, 상표권 공정사용 의 입법과 실무 40
19 장현진, 제호의 법적 보호 가능성 28
18 임광섭, 도메인 이름과 관련된 稀釋化(dilution) 금지에 관한 판례의 입장 검토 26
17 이화, 상품의 유사여부에 관하여 38
16 이창수, 서비스표와 상표의 접근 29
15 이지영, 대규모기업집단 저명상호에 대한 상표권 침해에 대하여 38
14 이재규, 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후564 판결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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