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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과법에관한 전문학술지:
[제15권 4호] 2019.7.
범죄 피해자의 잊혀질 권리에 관한 소고/우리 법제의 인터넷상 삭제권(잊혀질 권리)에 대한 검토/잊혀질 권리의 기본권성 인정여부와 표현의 자유와의 충돌/공정이용 조항의 정당한 운용을 위한 법원의 역할에 대한 소고/자율주행자동차 운용에 대한 법제 검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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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기술과법센터 후원계좌 안내
예금주 : 서울대법학발전재단
농협/079-01-4349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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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실 > 강의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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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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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심, - 2001가합35469 도메인이름이전결정취소및소유권확인 사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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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
최정환, 저명상표의 희석화 방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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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
주선아, 인천지방법원 2003카합1851 상표등가처분 판례평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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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리나, 상표권 공정사용 의 입법과 실무 |
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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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진, 제호의 법적 보호 가능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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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
임광섭, 도메인 이름과 관련된 稀釋化(dilution) 금지에 관한 판례의 입장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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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
이화, 상품의 유사여부에 관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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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수, 서비스표와 상표의 접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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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이지영, 대규모기업집단 저명상호에 대한 상표권 침해에 대하여 |
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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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규, 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후564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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