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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과법에관한 전문학술지:
[제15권 1호] 2019.1.
음란물의 저작물성 인정 여부/3D 프린팅과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한 책임/도핑 방지를 위한 한국의 노력과 관련 법적 문제/강제적 셧다운제를 통한 게임 규제에 대한 비판적 소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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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기술과법센터 후원계좌 안내
예금주 : 서울대법학발전재단
농협/079-01-4349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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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실 > 강의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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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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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심, - 2001가합35469 도메인이름이전결정취소및소유권확인 사건 - |
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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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
최정환, 저명상표의 희석화 방지 |
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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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
주선아, 인천지방법원 2003카합1851 상표등가처분 판례평석 |
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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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주리나, 상표권 공정사용 의 입법과 실무 |
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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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
장현진, 제호의 법적 보호 가능성 |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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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
임광섭, 도메인 이름과 관련된 稀釋化(dilution) 금지에 관한 판례의 입장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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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
이화, 상품의 유사여부에 관하여 |
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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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
이창수, 서비스표와 상표의 접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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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이지영, 대규모기업집단 저명상호에 대한 상표권 침해에 대하여 |
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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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이재규, 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후564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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