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과법에관한 전문학술지:
[제15권 1호] 2019.1.
음란물의 저작물성 인정 여부/3D 프린팅과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한 책임/도핑 방지를 위한 한국의 노력과 관련 법적 문제/강제적 셧다운제를 통한 게임 규제에 대한 비판적 소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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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실 > 강의자료
번호 제목 조회수
23 최형심, - 2001가합35469 도메인이름이전결정취소및소유권확인 사건 - 48
22 최정환, 저명상표의 희석화 방지 69
21 주선아, 인천지방법원 2003카합1851 상표등가처분 판례평석 34
20 주리나, 상표권 공정사용 의 입법과 실무 40
19 장현진, 제호의 법적 보호 가능성 28
18 임광섭, 도메인 이름과 관련된 稀釋化(dilution) 금지에 관한 판례의 입장 검토 26
17 이화, 상품의 유사여부에 관하여 38
16 이창수, 서비스표와 상표의 접근 29
15 이지영, 대규모기업집단 저명상호에 대한 상표권 침해에 대하여 38
14 이재규, 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후564 판결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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