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법에관한 전문학술지:
[제13권 5호] 2017.9.
의약의 투여용법과 투여용량의 특허대상성/표준필수특허 남용에 대한 경쟁법적 규율/기술 및 산업 특성에 따른 특허제도의 차이/알고리즘과 독과점금지제도의 관계에 대한 검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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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조 2010-08-30 5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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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개정안 범법자 양산 우려>
(서울=연합뉴스) 박대한 기자 = 국무회의를 통과한 저작권법 개정안이 개인의 사적인 복제에 관해서도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면서 잠재적 범법자 양산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http://www.yonhapnews.co.kr/economy/2010/08/27/0303000000AKR2010082718940001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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