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법에관한 전문학술지:
[제14권 2호] 2018.3.
인공지능을 활용한 의료행위와 환자의 법적 구제수단/인공지능(AI)을 이용해 작곡한 음악저작물의 저작권 보호/법 분석을 위한 컴퓨터 프로그래밍 및 인공지능의 법적 논증/인공지능의 형사책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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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조 2010-08-30 56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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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개정안 범법자 양산 우려>
(서울=연합뉴스) 박대한 기자 = 국무회의를 통과한 저작권법 개정안이 개인의 사적인 복제에 관해서도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면서 잠재적 범법자 양산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http://www.yonhapnews.co.kr/economy/2010/08/27/0303000000AKR2010082718940001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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