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법에관한 전문학술지:
[제14권 1호] 2018.01.
블랙박스 의학 시대를 열기 위한 인센티브 시스템과 제품 규제/중국 뉴스 애그리게이터 법률문제에 관한 연구 /2016년 일본 특허 심결취소소송의 개요/응용미술저작물의 분리가능성에 관한 미국 대법원 판례..등
+82.2.880.7569
+82.2.873.6269
phj0424@snu.ac.kr
서울대 법대 17동 401호

서울대기술과법센터 후원계좌 안내
예금주 : 서울대법학발전재단
농협/079-01-434972
회원공간 > 토론방
목록윗글아랫글
제목
정상조 2010-08-30 5509
No 
<저작권법 개정안 범법자 양산 우려>
(서울=연합뉴스) 박대한 기자 = 국무회의를 통과한 저작권법 개정안이 개인의 사적인 복제에 관해서도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면서 잠재적 범법자 양산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http://www.yonhapnews.co.kr/economy/2010/08/27/0303000000AKR20100827189400017.HTML
 
 
댓글 0개
전체선택   l   선택한 댓글
등록된 글이 없습니다.
0 / 1000 Bytes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 징수의 문제점
위치정보 보호의 현황과 문제점
 

Warning: main(/www/clt_re_kr/inc/head_footer.php) [function.main]: failed to open stream: No such file or directory in /www/clt_re_kr/community/debate_view.php on line 194

Fatal error: main() [function.require]: Failed opening required '/www/clt_re_kr/inc/head_footer.php' (include_path='.:/usr/local/php/lib/php') in /www/clt_re_kr/community/debate_view.php on line 1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