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과법에관한 전문학술지:
[제14권 6호] 2018.11.
디지털 저작권 소진이론/힙합 음악 창작에서의 샘플링 기법에 대한 저작권법적 논의/창작 뮤지컬에서 연출가의 저작권법상 보호 가능성/대중음악의 표절 판단에 대한 고찰 - 창작성 및 실질적 유사성과 관련하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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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조 2010-08-30 6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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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개정안 범법자 양산 우려>
(서울=연합뉴스) 박대한 기자 = 국무회의를 통과한 저작권법 개정안이 개인의 사적인 복제에 관해서도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면서 잠재적 범법자 양산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http://www.yonhapnews.co.kr/economy/2010/08/27/0303000000AKR2010082718940001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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