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법에관한 전문학술지:
[제13권 5호] 2017.9.
의약의 투여용법과 투여용량의 특허대상성/표준필수특허 남용에 대한 경쟁법적 규율/기술 및 산업 특성에 따른 특허제도의 차이/알고리즘과 독과점금지제도의 관계에 대한 검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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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조 2010-08-09 4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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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정보 보호의 현황과 문제점:

1. smartphone 시대의 위치정보의 민감성

smartphone의 대중화에 따라서 위치정보의 보호가 소비자들에게 커다란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 smartphone의 GPS정보, Wifi 접속정보, 휴대폰 기지국 정보와 같은 단말기 자체의 위치정보 그 자체는 개인정보라고 말할 수 없지만, iTune이나 이동통신사에 제공된 개인정보와 결합하면 심각한 개인정보 침해의 문제가 제기될 수도 있다. 우리나라처럼 통신사와 인터넷사업자 모두 이용자들의 실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수집,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smartphone 단말기의 단순한 위치정보가 특정인의 위치를 추적하고 감시할 수 있는 Big Brother의 탄생을 직면하게 된다.

2. 위치정보의 공유: 애플의 “Privacy Policy"에 의하면 애플이 수집한 위치정보를 제3자와 공유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그러나, 위치정보의 공유가 어느 범위에서 어느 기업과의 사이에 이루어지는지 구체적으로 밝혀져야 한다. 소비자들은 어느 기업이 자신의 위치정보를 공유해서 어떻게 활용하는지 알고 싶어하기 때문이다. 위치정보의 공유라고 하는 약관조항에 대해서 소비자들은 사실상 거절하기 어려운 입장에 놓여 있기 때문에 위치정보의 공유라고 하는 애플의 조건이 사실상 강요되는 결과로 된다.

3. 맞춤형 광고: 위치정보의 수집 및 공유에 대해서 이용자들이 사실상 거절하기 어렵지만 그 이용에 따른 맞춤형 광고는 거절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위치정보의 수집 및 공유에 대한 동의를 사후에 철회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하는 것처럼, 맞춤형 광고 등의 이용을 거절할 수 있는 opt-out 방식의 거절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4.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현행법은 차량 navigation을 염두에 두고 제정된 법률로서 허가 중심의 강한 규제를 주된 내용으로 삼고 있다. smartphone이 등장하면서 다양한 종류의 앱이 위치정보를 활용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급변한 위치정보 관련 서비스를 고려해볼 때 현행법의 규제를 완화하고 위치기반서비스(LBS) 산업의 육성을 가능하게 하는 서비스법으로 개정할 필요가 크다. 기본적으로 위치정보의 이용에 관한 기술의 발전이 빠르기 때문에 정부가 앞서서 규제를 한다고 하는 것을 이론적으로 불가능하고 현실적으로 아주 비효율적인 규제방식이다. 기술의 발전에 대해서 가장 발빠르게 대응하는 사업자들의 자율적인 규제를 유도하고 법적인 대응은 사후적으로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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