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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381	[최신판례]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2호에 규정된 ‘발명이 명확하고 간결하게 기재될 것’의 의미 및 판단기준 관리자 조회 Hit 16942 작성일 Date 2014-04-24	관리자	16942	2014-04-24
380	[최신판례]관련 침해소송의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침해소송의 제품과 동일한 대상물을 확인대상발명으로 특정하여 … 관리자 조회 Hit 16452 작성일 Date 2016-05-27	관리자	16452	2016-05-27
379	[최신판례] ‘약손명가’가 ‘마사지업, 안마소경영업, 피부관리업’에 대하여 지정서비스업의 품질, 효능을 보통… 관리자 조회 Hit 16136 작성일 Date 2012-01-26	관리자	16136	2012-01-26
378	[최신판례]보정각하결정에 대해 별도의 불복심판을 제기하여야 하는 사안에서, 특허청 및 특허심판원이 원고에게 … 관리자 조회 Hit 15789 작성일 Date 2014-04-24	관리자	15789	2014-04-24
377	[최신판례]특허에 대한 거절결정 사건에서 거절이유와 주요한 취지가 부합하지 않은 주지관용기술을 이유로 발명의… 관리자 조회 Hit 15721 작성일 Date 2015-08-24	관리자	15721	2015-08-24
376	[최신판례]등록상표 '홍삼정 G.class'와 확인대상표장 '홍삼정G'의 유사 여부 (적극) 관리자 조회 Hit 15702 작성일 Date 2014-11-05	관리자	15702	2014-11-05
375	[최신판례]프레가발린(pregabalin)의 통증 치료에 관한 용도발명인 이 사건 특허발명의 진보성 유무(적… 관리자 조회 Hit 15670 작성일 Date 2015-03-17	관리자	15670	2015-03-17
374	[최신판례]저작권등침해금지가처분 관리자 조회 Hit 15517 작성일 Date 2010-11-12	관리자	15517	2010-11-12
373	[최신판례] 미국에서 설립되어 의류 등을 제조⋅판매하는 甲회사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인터넷 해외구매대행업체… 관리자 조회 Hit 15473 작성일 Date 2011-09-30	관리자	15473	2011-09-30
372	[최신판례]도형과 문자가 결합된 표장에서 분리인식될 수 있는 문자부분이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여 그 … 관리자 조회 Hit 15467 작성일 Date 2015-04-10	관리자	15467	2015-04-10
371	[최신판례]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사건에서 확인대상발명과 동일한 피심판청구인의 특허발명이 신규성이 없음을 이… 관리자 조회 Hit 15399 작성일 Date 2014-06-20	관리자	15399	2014-06-20
370	[최신판례]권리범위 확인심판의 계속 중 확인대상발명에 대한 보정이 있었음에도 이에 대한 별도의 판단 없이 보… 관리자 조회 Hit 15386 작성일 Date 2014-06-05	관리자	15386	2014-06-05
369	제4회 대학(원)생 IP 우수논문 공모전- 서울대 법학대학원생 수상 소식 관리자 조회 Hit 15381 작성일 Date 2009-11-11	관리자	15381	2009-11-11
368	[최신판례]통상의 기술자가, 일반전기밥솥에서 내솥 뚜껑이 분리된 상태에서는 본체 뚜껑이 닫히지 않도록 하는 … 관리자 조회 Hit 15356 작성일 Date 2015-10-01	관리자	15356	2015-10-01
367	[최신판례]통지된 거절이유가 비교대상발명에 의하여 출원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취지인 경우, 심결취소소송의… 관리자 조회 Hit 15356 작성일 Date 2015-06-15	관리자	15356	2015-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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